[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하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각국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15일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갈 수 있어서 글로벌하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각국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고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금토큰이 결국은 중앙은행 홀세일 CBDC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아고라 프로젝트조차도 다른 나라의 통화량이나 통화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BDC 4분기 실거래 테스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시스템 개발 사업자는 이미 선정이 됐고 계속해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를 거의 마련한 단계이고 마무리되면 실제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며 "덧붙여 바우처 사업도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용 CBDC와 기관용 CBDC 차이에 대해서 이 부총재보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범용 CBDC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소비자가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자금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범용 CBDC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관용 CBDC는 한은 예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자금을 결제할 때에 사용되는 CBDC라고 했다.

그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있다. 예금토큰을 리테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은행토큰이 개인용으로 사용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1은행의 토큰예금 받는 사람이 신한은행이면 나중에 가서 제1은행과 신한은행간 자금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홀세일 CBDC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예금토큰이 어떻게 보면 리테일 CBDC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서 하는 활용성 테스트와 아고라 프로젝트는 현재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 미래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보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처음 시작할 때는 범용 CBDC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2021년부터 테스트를 하고 시작했다. 범용 CBDC의 한계점이 기존 우리나라처럼 소액지급 수단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크게 차별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범용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예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중개 기능이 미흡해 질 수 있다.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과연 중앙은행이 CBDC 발행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민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새롭게 나온 것이 BIS에서 말한 통합원장 개념이 나오고 중앙은행은 거기에서 앵커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개념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용 CBDC 연구를 계속 하면서도 홀세일과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CBDC 연구를 계속 했고 작년 10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그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고라 프로젝트이다. 국가간 송금에서 홀세일 CBDC와 예금토큰을 통해서 국가간 송금을 개선해보자는 개념"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활용성 테스트 프로젝트와 아고라 프로젝트가 궤를 같이한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먼저 BIS와 이런 통합원장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해온 것이 인정을 받아서 아고라 프로젝트까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도 했다.

그는 "연구나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시로 결과를 알리도록 하겠다"며 "5개 기축통화국에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들어간 것이다. 힘있는 기축통화국들이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