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자신들이 인심을 썼으나 의사 집단의 미지근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이제 의료계가 화답할 차례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필자는 정부의 대화 태도에 진솔함이 느껴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웠다.

아니 안타까움 같은 감정은 사소한 문제다. 이러다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평가 받는 한국 의료시스템에 큰 흠집이 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정부의 '매우 유감'

대통령실 장상훈 사회수석은 23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다그쳐 왔다. 대통령, 복지장관, 복지차관, 국무총리, 사회수석 모두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정부는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이며,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뭐 하자는 얘긴가.

사실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정부가 먼저 내야 했다.

이 의료개혁(의사집단과 일부 국민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본다) 갈등을 먼저 일으킨 집단은 의사 단체가 아니라 정부다.

의대 정원을 65%나 대폭 늘리기로 한 쪽이 먼저 답안을 공개하는 게 상식이다. 그리고 의사들 역시 정부가 쉽게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이다.

■ 이상한 문제 해결 루트 찾기...당사자 무시하는 정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고집스럽던 정부는 여당이 총선에 대패한 뒤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수정 답안'이 이상했다. 물론 '해답 풀이' 같은 것도 없었다.

최근 선거에 진 뒤엔 의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원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크게 선심을 쓴 것처럼 행세했다.

문제 해결의 기본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부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갈등 해결을 위해선 상대방은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게 기본이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도 아닌' 대학 총장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왜 자꾸 남의 다리를 긁는 소리를 하는가. 이러다 보니 의사 집단은 정부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론 전공의 등 의사 집단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 말만 과학, 문제 해결 과정은 포퓰리즘

정부는 그간 의사집단이 '2천명'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2천명이라는 답안지를 도출한 과정을 먼저 올려야 한다.

필자가 알기엔 정부가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보고서의 저자들조차 '2천명 증원'에 대한 명백한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먹구구인가, 의사 집단이 주먹구구인가.

왜 정부는 자신들이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가. 그냥 '찬성하는 국민들'만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니었는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가 시스템을 고칠 때는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별다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국민이 모두 찬성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때 쓰는 수법이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어려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수학을 잘하는 수재들 조차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 왜 수학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을 꼬드겨 '이번 문제 답은 2천명으로 정해졌고 국민이 찬성하니 답은 2천명'이라고 윽박지른 것 아닌가.

이 방정식에 좀 접근할 줄 아는 사람들(의사)은 정부의 답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단순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총선에서 대패한 뒤 정부는 '이상한 수'를 썼다.

이를테면 수학과 관련도 없는 영어 전공자(대학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번 수학 문제의 정답은 2천명 뿐만 아니라 1천명, 1500명도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한 꼴이다.

총장들이야 의대생 많이 뽑아 자기 대학의 덩치를 키우길 원할 수 밖에 없다.

'과학적 근거'를 좋아하는 정부 치곤 문제 해결 과정이 너무 성리학적이고 전근대적이다.

■ 정부가 주장한 의사수 부족, 그 논리가 오히려 '부족'

의사 집단은 그간 꽤 많은 답안지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답안만 옳다고 생각하니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답안지가 눈에 들어올리 없었다. 답안지를 내놓아도 계속 답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필자가 의사였다면 매우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필자의 지적 능력으로는 정부의 주장보다 의사들의 주장이 더 눈에 들어왔다.

필자가 볼 때는 정부가 제시한 '한국 의사 절대 부족'의 근거 자체가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의사수에서 중요한 건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다. 일반인들이 급여가 얼마나 올랐나라고 평가할 때도 명목 물가가 아니라 실질 물가가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 의사들은 후진국 의사들에 비해 능력치도 뛰어난 데다 노동 시간도 길었다. 그 덕분에 한 사람이 후진국, 아니 선진국까지 포함해도 의사 여러 명의 몫을 해왔다.

OECD 평균에 비해 의사수가 적지만 OECD 평균에 비해 의사가 적은 일본,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유럽보다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인 '실질'로 접근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내놓는 의사수 부족 논거란 게 그저 OECD 평균과 비교한 사람 수다.

사실 의대 정원을 동결해서 의사수가 늘어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한국인들은 '은퇴하지 않는' 의사들, 즉 늘어난 의사들 덕분에 낸 돈에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의료 혜택을 받아왔다.

2012년 8만명대였던 의사수가 2022년엔 10년만에 11만대로 늘어났다.

해외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물어보라. 해외에서 사는 데 '가장 크게 아쉬운 게 병 치료'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한국민들은 가성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려왔다.

정부가 의사수 늘리면 더 해피한 노년을 볼 수 있을 것이란 노인들의 이기심과 무지한 국민들의 욕심을 악용해 한국 의료시스템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 무지한 정부의 고집이 두렵다

미래에 의사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점이 부딪히는 주제다.

정부는 10년 뒤 의사수가 '대폭 부족'할 게 확실하니 무조건 지금부터 사람을 늘리자고 한다. 하지만 '대폭' 부족하다는 정부의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한국은 2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출산 파업을 이어가는 중이며, 또 가장 위험한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노령화 등으로 노인 복지 수요마저 올라가 재정 여건이 만만치 않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무조건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요양, 건강관리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건강한 노인의 수 증가를 단순히 의사 수요 증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

미래에 의사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사수만 늘려 놓으면 의료 시스템 내·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의료 시스템 내에서 각종 비용 증가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보장성은 약화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선 의사수를 늘려 놓으면 진료 행위를 더 많이 할 유인이 커진다. 이른바 공급 사이드에서 수요를 이끌어내 전체 비용을 올릴 수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전체 비용'을 올리는 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버티지 못해서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큰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미국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의사 집단 내에서 많이 나오는 '정부는 정녕 의료 디스토피아를 원하는가'라는 주장을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해선 안된다.

의대 대폭 증원은 의료 시스템 외적으로도 한국 사회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한국의 능력있는 학생들이 죄다 의대로 몰리면 반도체와 AI는 누가 키울 것인가. 이미 서울대에선 의대와 함께 간호대가 선호도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오래 전 얘기지만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엔 물리학과 공학이 핵심이었으며, 당시 의대가 탑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전히 한국 경제를 이끄는 힘은 누가 보더라도 공학과 기술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 솔직히 말하자...의대 다 똑같다고 보는가

한국인들은 이중적이다.

한국인들은 병이 들면 굳이 '더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건다. 어느 병원에 아는 사람 없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모두 지역 의대 활성화에 찬성하는 듯하다.

문제는 지독히 단순하다.

시골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환자가 없고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든 버텨내지 못한다는 건 시대를 막론하고 증명된 사실이다. 그리고 좋은 의사는 돈이 되는 곳에 있다.

한국 출산 파업으로 지방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의사라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곳에 의사수를 늘리는 게 맞는 일일까. 이건 단순한 문제다.

누구나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꾸려선 안 된다. 이러면 비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점 도시에서 여러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필자가 이말을 하니 친구 중 한 사람이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장난을 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친구의 말대로 하면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경제적 진실은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완벽한 시스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식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의사라는 '레떼르'를 붙여도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의사로 취급해 줄까. 그렇지 않다. 한국에 대충 30년만 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은 '더 좋은' 의사를 찾게 돼 있다.

정부가 얘기하는 '낭만적인' 의료 시스템 같은 건 없다.

공무원 사회, 혹은 늘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세상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

현실은 교과서처럼 도덕적이지도 않으며, '좋은 감정'이 개입되면 시스템이 망가지기 십상이다.

■ 우리 의료가 가야할 길...의료도 '기술'이 해법

오히려 필자가 볼 때는 의대 정원을 못 박는 것 보다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인구 구조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특정 직역에 사람이 적어 보이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섹터에 인위적으로 엘리트를 많이 배정하면 다른 섹터는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 현재 한국경제가 버텨내기 위해선 '기술 입국' 외엔 방법이 없다. 한국 의료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잘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로봇 진료 등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10년 후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남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난무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국은 인구 소멸로 인해 '고급 인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기술 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

현재 헬스케어 산업 중요 이슈 중 하나는 AI를 통한 수술 로봇 활성화다. 사람과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더 퀀텀 점프시키는 게 중요한 주제다.

필자는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성리학자들이 모여서 1,500명 콜, 1,500 받고 2,000명 콜 하는 식의 현재 실태에 신물이 난다.

AI에 기반한 수술 로봇 시장은 2025-2030년 중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뛰어난 의사들과 기술자들이 있는 나라다.

필자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의료 전문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산업에서 앞서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

의료 AI 업계에선 수술 로봇의 자율 집도, 3D 영상의 실시간 업데이트, 수술 관련 시뮬레이션 정보 교환 등이 주요한 의제다. 필자가 볼 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보유한 나라로 이런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국가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권력을 쥔 성리학자들이 실학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너무도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의료 시스템 개혁(개악)으로 논란을 벌이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

대통령이 됐다고 갑자기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전문적 지식 없이 각종 개인 이권에 목을 메고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의사들은 '돈벌레'라고 면박을 줄 정도로 대화의 기술도 갖추지 못한 채 경제와 사회의 큰 틀을 허물려는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이 사단 일으켜 세금 낭비한 자들은 무사해도 좋은가

아, 사족이 빠졌다. 정부가 일으킨 분란으로 엄청난 세금이 이미 낭비됐고 대학병원들은 손실이 더 커지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사단을 일으킨 정부 관련 부처에 대해 '국민의 돈'을 낭비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문제 의식 조차 없다.

누구는 문제를 일으켜 남의 돈(세금)을 마구 써도 책임지지 않고, 필자와 같은 국민들은 엉뚱한 사람들의 정책 실험을 위해 갹출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학에 입문한지 30년이 넘은 필자의 절친한 친구 얘기를 전한다. 그들은 국민들이 모르는 진실을 많이 알고 있다.

필자의 친구는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의대에서 공부했지만, 의사의 길을 걷지도 않은 채 의료계를 대표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 국민들은 현혹시킨 김윤에 대해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윤석열의 '의료개혁'을 이끈 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김윤은 의료 현장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울 의대를 나왔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책상물림이에요. 주구장창 의대생만 늘리면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한 뒤 정작 자신은 민주당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 질을 해 먹는군요. 국민들 모두 속고 있습니다. 10년 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사들을 '돈벌레'라고 욕하지만 필자의 친구는 이미 많은 돈을 벌어 더 벌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친구처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100차례 이상 토론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했지만, 정작 진짜 전문가들은 '빼놓고' 얘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밀려온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