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9일 "미국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가 기우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연준이 여름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연구원은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친 미국은 끈적이는 물가와 더불어 최근 들어 정부부채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며 ‘doom loop’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정부부채를 GDP의 98% 정도로 추정한다. 이는 2차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향후 수년내 사상 최대치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윤 연구원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GDP의 30%대였던 미국 정부부채가 2번의 위기를 겪고 15년만에 100%로 급증했다"면서 "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그나마 저금리 정책의 수혜로 정부의 이자부담액은 GDP의 2%대였으나 현 연방금리 5.5%는 미국 정부의 이자부담액을 현재 3% 중반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연준이 올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미국 정부 이자액이 1.6조달러까지 치솟아 GDP의 5.3% 정도로 오를 것이란 점"이라며 "절대 부채규모가 큰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자를 갚기 위해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doom loop)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정부는 고금리 부담을 감안하여 T-Bill 중심 단기채 비중을 높여 놓아 150bp 정도 금리를 낮춰줘야 부채증가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으나 현재 75bp도 가능할 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자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빚을 막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부채의 함정(debt trap)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CBO는 향후 늘어난 정부부채 부담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비용 증대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만성적으로 확대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 절반 이상의 부담이 순이자지급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윤 연구원은 "단기간 재정건전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2050년대에 가서는 미국의 정부부채가 GDP의 16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채10년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자지급액이 GDP의 6%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올해 금리인하가 없고, 균형재정을 위해 재정적자가 GDP의 5% 내외로 축소하지 않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가시적인 위험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잘 나가는 미국경제를 보면 정부부채가 늘어난 수준을 두고 엄살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전 재무장관 출신인 래리 서머스를 필두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시타델의 켄 그리핀같은 투자자들까지 미국 정부부채를 두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목하는 중이라고 상기했다.

윤 연구원은 "2023년은 실업률이 3%대로 안정적이고 성장추세가 양호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재정적자를 늘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2023년 3분기 이후 지출은 줄이고 대규모 감세를 통한 재정지원도 대부분 환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1분기 미국채 순증이 7천6백억 달러 규모 늘 것으로 재무부가 제시했으나 6천억 달러에 그쳤다. 이미 올해 미국경제는 연착륙 아니 노랜딩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빚을 늘려 무엇인가 도모하는 것은 금리상승 위험만 자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분기 2천억 달러로 발행이 축소된 이후에도 선거를 앞두고 미국채 순증은 통제될 것으로 본다. 단기에 그칠 수 있으나 미국정부 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