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청정 에너지 산업 선점 목표 설정 등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을 통해 주요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따라서 "관련 산업은 물론 무역 및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센터의 정예지·윤인구 연구원은 "기후 의제가 주류화됨에 따라 산업적 노력이 탈탄소화 목표와 연결되면서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혼합하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며 "녹색전환은 거시경제에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각 충격은 여러 조합과 방식으로 물가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무역 자유화를 적극 지지하던 EU도 경제안보 전략 대열에 합류하면서 세계화에 기반하던 기존 자유무역체제의 전환을 예상했다.

연구원들은 "청정 에너지 산업은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경쟁 심화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 주요국 청정에너지 생산역량 구축 경쟁 치열

주요국들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등 자국 신산업 보호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EU는 그린딜 산업계획 하에 탄소중립 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일본은 녹색전환 추진전략 하에 전략산업 세액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자국의 청정 에너지 생산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미국 IRA 등 주요국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청정 에너지 생산역량 구축 및 핵심 원자재 자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탈탄소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14개 중점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탈탄소화 촉진 정책 및 탄소가격제 강화 계획 등을 내세웠다.

센터의 연구원들은 "미국은 자국산 사용요건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국 내 청정 에너지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EU와 일본은 미국에 비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세 국가 모두 공급망 다각화 및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목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