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현금 살포, 추경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시즌 인당 25만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뒤 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은 이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당이 개헌방지선(1/3)을 간신히 사수했지만 야당이 대승하면서 이들의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일각에선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야당 때문에 포퓰리즘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 가격변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긴장하기도 한다.

■ 연일 나오는 '25만원'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25만원'을 거론하고 있다.

25만원씩 주려면 10조원이 넘는 큰 돈이 들지만 야당은 어려운 민생을 위해 정부가 '이 정도의 돈'은 주면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한명에게 25만원씩 주면 13조원이라는 큰 돈이 들지만, 선거 압승으로 야당의 어깨엔 더욱 힘을 실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때 말했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돈 외에 추가적인 돈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해야 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도 지원해야 된다. 약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대표는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는가"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누구든 착한 척 하고 싶다. 다만 자기 호주머니는 철저히 닫고 남의 돈(국민 돈)을 갖고 생색내려는 자들은 경계해야 한다.

■ 야당의 실력자들, '인당 25만원' 그 이상 필요

민주당 실력자들도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 '25만원' 띄우기에 나섰다.

18일엔 홍익표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면서 추경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족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다"고 했다.

현금을 주면 되지, 꼭 중간 매개체인 '지역화폐'를 들고 나와 사람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든다. 아무튼 그는 없는 사람에겐 돈을 좀더 주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게는 한 사람당 10만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하면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민주당 말대로 하면 이밖에도 들어갈 돈은 많다. 거대 야당 정책위 의장은 더 필요한 돈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현재 편성된 예산현액 5000억원에서 1조억원으로 두 배로 증액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현행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역시 두 배 증액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과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약 9000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전기비용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 사업 예산을 약 3000억원 추가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권의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 고금리 대안자금인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에 대한 출연금을 9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약 900억 원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신들 돈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는 데는 거대 야당이나 집권 여당의 돈이 아닌 국민의 돈이 든다.

■ 무능한 여당과 포퓰리즘 맛들린 야당

한국의 여당은 총선 참패 뒤 그 원인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4.10 총선 압승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할 기초적인 학력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이 이 땅에서 삶은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문제는 국민들 역시 무능하고 이기적인 고관대작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그들의 팬 클럽에 합류하길 종용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 박사인 A씨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이렇게 논평하다.

"멍청한 여당과 포퓰리즘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는 야당 사이에서 한국민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머저리 같은 여당이 참패했지만 25만원을 뿌려선 안됩니다. 그건 오롯이 물가만 자극하고 한국경제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서론이라도 공부한 자라면 이처럼 무식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민들이 마치 연예인 관련 기사를 접하듯이 정치인 개개인의 사생활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한다.

미중 패권전쟁 등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가장 예민한 당사국 중 하나인 한국은 희한하게 현실의 의제는 회피한 채 마치 연예인(정치인에 대한 은유)의 개인적인 일들을 두고 대립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보기도 한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 그 이상의 폐해를 한국민들이 경험하면서도 저질적인 인간들의 팬클럽 회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정치적 풍토를 만든 사람들 역시 국민, 혹은 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매한 민중들이다.

경제학 박사 B씨도 A씨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싫어합니다. 선거에선 민주당을 찍었지만 민주당이 압승을 이유로 25만원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물가만 자극하고 국가재정에 흠집만 낼 뿐 민생엔 도움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소고기 한번 사먹고 말 돈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최소한 경제원론이라도 읽어보고 정책을 얘기합시다. 무지한 국민 대다수가 25만원을 주면 좋아하겠지만, 그게 나라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