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PF발 위기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F 문제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 금융위, 기재부 등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대체로 PF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부동산PF의 어려움...당국은 관리 중

건설업 경기 침체가 더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PF발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없다.

다만 당국은 추가적인 정책,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수단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금융사들의 PF 익스포져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적극 쌓도록 유도했다.

감독당국은 증권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해 PF대출 및 채무보증 규모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증권사의 경우 PF대출이 자기자본의 30%,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 여전사의 경우 PF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저축은행은 PF대출이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올해말(새마을금고는 2025년)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취급 한도(총대출의 각각 30%, 합계는 50%)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국이 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아니다. PF 사업장 중 정리할 곳은 정리하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돕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한다. 반면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PF 사업장별로 잠재적인 리스크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의성 높은 핵심지표로 정밀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 및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부동산 경기 상당기간 어렵다...그 여파 감안해야

현재 주택경기가 힘든 이유는 2010년대 말~202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이 깊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가계부채도 급증하면서 내수경기까지 타격을 입혔다.

2017~2021년 집값 급등기에 썼던 각종 정책들은 먹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거래를 죽이는' 정책을 써야 했다. 부동산 거래를 죽이면 내수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이후 고금리 시대마저 도래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 버렸다. 여기에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주 52시간제 등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 등이 겹쳐 해법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주택시장은 미분양 증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각종 건설관련 지표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건설 수주액과 착공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사 원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건설사들을 둘러싼 이런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건설사들의 호황기 때 비축했던 체력이 점점 소진되는 상황이란 평가도 보인다.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수건을 던지고 싶어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건설 불경기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회복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사실 불투명하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체력이 관건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주장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유안타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은 "2022년까지는 이슈가 있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신용도에 우려가 확대되고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전 등급에서 전년 대비 운전자본 규모가 확대되고 순차입금이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21개 건설사의 평균 순차입금의존도는 2021년말 이후 9.4%p나 증가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라며 "작년 3분기 기준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AA급이 8.3%, A급이 29.7%, BBB급 33.0%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사 재무상태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위축된 영업 환경을 고려할 때 신용도 유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 금융당국도 '건설업 어려움 잘 안다. 그래도 시스템 위기는 없다'

금융당국도 현재 건설사, 그리고 건설 업황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나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위기 확률을 더욱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어려움은 있지만 잘 대처하면서 힘든 국면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은은 이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PF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과거 저축은행 PF사태 때도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3년 연속 감소(2010~12년 평균 △3.3%)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대응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자평하고 있다.

한은은 "현재는 2010년대 초 저축은행 사때 때와 달리 건설사의 구조조정 제도가 보완돼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감독당국은 워크아웃 건설사의 주채권 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의 이견으로 인한 워크아웃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 금융기관과 PF대주단의 자금지원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12.8월)한 바 있다.

또 PF대주단의 PF사업 정상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PF대주단 협약을 개정(23.4월)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제2의 태영건설 사태'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한은은 '태영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당국과 대주단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건설사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2금융권의 PF발 어려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와 비교하면...

건설 업황이나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은 일부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이 커지면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 충당금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한다.

한은도 "고위험 익스포즈가 높은 비은행권은 관련 리스크를 보다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70%다. 이는 9월말(2.42%)보다 28bp 상승한 것이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상황이다.

저축은행 사태 때인 2012년말 연체율은 무려 13.62%까지 올라간 바 있어 지금(2.7%)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은행 연체율은 5% 근처(13년말 4.8%)까지 뛴 바 있으며, 저축은행 연체율은 62%(13년말)까지 치솟기도 했다.

또 당시 저축은행 사태를 알리던 2009년말의 미분양 규모인 16.6만호와 작년말의 6.2만호는 차이도 크다.

■ 저축은행 상황과 이미 마련해 놓은 위기 대비 '수단들'

금융당국은 위기에 대비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았거나 추가적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중이다.

당국이 마련한 정책수단들을 보면 채안펀드, 회사채·CP 마련 프로그램, PF-ABCP 대출전환 보증, HUG·주금공의 PF사업자대출 보증, 캠코 정상화지원 펀드 등이 있다.

당국이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는 이미 상당한 조치들을 마련해놓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주말 금융위는 "정부는 PF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놨다. 또 건전성 강화 조치로 금융사들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유 중"이라며 "저축은행 자본비율이 14%를 넘는 등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만반의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 1조 5,622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작년엔 5,559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저축은행들의 조달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자손익이 1.3조원 줄어든 데다 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손비용이 1.3조원 늘어난 요인 등에 기인했다.

작년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말(3.41%)에 비해 314b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72%로 전년말(4.08%) 대비 상당폭 높아지는 등 자산건전성은 악화됐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익이 2조 407억원으로 22년(3조 1276억원)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적자 전환은 '위기 관리 강화'에 따른 여파도 컸으며, 고금리 시대와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적자전환은 충담금 적립효과이며, 상호금융은 경제사업 부문 손실 확대로 순익이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연체율이 올라갔지만 이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체율 상승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 이후 금리인상, 자산가격 조정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고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은 더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며 "경·공매, 캠코나 자체 PF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과 채무 재조정을 통해 연체채권을 정리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PF 우려와 금리 인하라는 수단

금융시장에선 당국의 PF 관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들면 한은이 정책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견해들도 보인다.

은행의 한 채권딜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PF의 어려움이나 내수 경기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부동산 침체 속에 PF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내수 부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도 한국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지만, 내부적으로 PF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최근 퇴임을 앞둔 서영경 금통위원은 '집값 재상승' 우려가 커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26일 "금리 인하시 현재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100 내외로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내수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가계부채 레벨이 높고 변동성 금리 비중이 높아 인하시 금리 부담을 통해 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금리 인하시 가계대출,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하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집값이 조만간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은 좀더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이나 선도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 등 일각에선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더 두드러져 전셋값이 매맷값을 밀어올릴 가능성,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전환 전망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