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4-29 (월)

[자료] 김소영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도 정부 적극 검토...준비되는대로 조속히 발표"

  • 입력 2024-03-14 10:5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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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참석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반영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3월 14일(목),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과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26일(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기관투자자와 밀접히 관련된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3.14.() 09:30 /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STIC Investments, 신한라이프, 한화투자증권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➀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➁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➂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장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 등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기관투자자 간담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작업을 진행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여러가지 종목선정 기준안에 대한 성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있다고 밝히며, 동지수를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연기금, 운용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를 공표한 후 원칙들을 이행한다.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Comply or Explain)해야 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7개의 원칙 중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개발 >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한다는 원칙하에 한국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개발중인 신규지수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예:내년에 신설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편입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어떤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될지 시장의 관심이 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요 지수와의 차별화 방법, 구성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연기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3분기까지 지수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자 주요 발언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연금공단 박현상 주식운용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의 체질개선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정책 아젠다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자문단」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는 “오늘 논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더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발굴·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센터장은 “일본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역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업 밸류업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은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아베노믹스부터 최근 동경증권거래소의 밸류업 노력(‘자본비용·주가를 고려한 경영실현’ 참여독려)까지의 일련의 과정속에서 GPIF(일본공적연금) 등 일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우리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ESG기준원 심인숙 원장은 “여러 참석자분들의 의견처럼 실질적인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ESG기준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 두 발 언



2024. 3. 14.() 09:30
한국거래소 19F 회의실


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른바 “큰 손”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투자자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의 3개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PE, 보험사와 증권사 등

각 부문의 기관투자자분들이 참석해주신 만큼,

기업 밸류업 방안과 관련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배경


그간 정부는 ➀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➁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➂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장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 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또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으며,

기업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시장과 소통하며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계획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세정지원, 공동IR 개최 등은 물론

세제지원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기관투자자 등 투자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 및 주주권 행사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입니다.

현재 4대 연기금을 포함해 222개 기관이 가입 중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모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ESG기준원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개정합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칙3),

개정 가이드라인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더불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중입니다.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이 편입되도록 설계중입니다.

특히,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현재 거래소가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종목선정 기준안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 중 지수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기존 지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성종목 선정에 반영될 지표들은 적절한지,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기금·운용사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기관투자자분들의 의미있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 맺음말


정부 및 유관기관은

지난 2월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계, 투자자, 기업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이 발족(3.7.)되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중이며

준비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기업·투자자의 종합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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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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