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어제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은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전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박성준 의원은 "어제 발표는 한마디로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후 자금', '전세자금', '배우자 사망보험금' 등 함부로 고위험 투자에 활용하기 힘든 자금임을 알면서도 은행의 신뢰도를 내세워 상품 가입을 강하게 권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배상기준을 금융소비자, 금융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ELS 불완전판매로 얻은 은행의 수수료 수익, KPI에 따른 판매 보너스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했지만 답이 없었다"면서 "누군가의 손해가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