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금감원이 홍콩H지수 관련 ELS 배상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과 증권의 실제 배상규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감독원은 판매사들은 위반 항목, 그리고 투자자 성격에 따라 차등해 배상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사들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등의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배상한다.

■ 다양한 배상비율 감안

일단 감독원은 공통적으로 판매사들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20~30%를 기본 배상로 책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부당 권유가 확인되면 40%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내부통제 부실 등이 더해지면 채널별로 대면 10%p, 온라인 5%p가 가중될 수 있다.

투자자별로도 가입 목적,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보관과 관리, 모니터링 등을 따져서 배상비율이 맥시멈 45%p까지 가산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ELS 경험이 많다거나 낙인의 위험을 인지한 경우, 과거 ELS 투자 이익이 큰 경우, 금융지식이 풍부하다고 의제되는 금융사 직원인 경우 등은 배상비율이 최대 45%p까지 차감될 수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 연구원은 "배상비율 범위가 넓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본 배상비율(20~40%)의 경우 DLF 사태 때의 55%에 비해 낮게 책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배상 추정규모는 KB가 가장 큰 상황

배상비율이나 금융사별 배상 규모는 꽤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H지수의 흐름과 함께 판매사별 판촉 정도의 차이, ELS 판매 규모의 차이 등을 봐야 한다.

우선 홍콩H지수는 2021년 1분기 중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왔다. 다만 지수 '하락률'은 최근 3년전 대비 50%를 하회하기 시작해 손실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란 관점들도 보인다.

최근 H지수의 하락세는 일단락된 상황이란 평가도 적지 않다.

김도하 한화증권 연구원은 "기본 배상비율 범위의 중앙값이 25%에 부당 권유 비율을 20%로 가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가중 9.4%p를 더하고 가감항목 합상은 -2~-5%로 가정할 경우 최종 배상비율은 34~3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은행별 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손실률을 상반기 50%, 하반기 10%로 가정하고 추정 최종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은 국민은행은 6,760억원, 신한은행 2,050억원, 하나은행 1,1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최저 기본 배상비율 20%에 공통 가중 10%p(모두 대변 가정)를 적용한 배상비율 30%만을 가정할 경우 가장 익스포저가 큰 KB금융이 약 7천억~8천억원, 신한과 하나가 약 1천억원~2천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금소법 시행시점(21년 3월 25일 전후),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수준에 따른 영향이 관건이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태로 향후 은행들의 ELS 판매가 부진을 이어갈 수 있어 관련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되고 있다.

전배승 연구원은 "투자자 특성을 중립적으로 감안해 30~40% 수준의 배상비율을 감안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는 1.7~2.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은행별로는 판매잔액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평균손실률 40%와 배상비율 30%를 가정할 경우 지주 세전이익 대비 4~13%인 2천억원~8천억원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 ELS의 악재 영향 은행 주가에 기반영...향후 수수료 이익 위축 가능성은 감안

금융주 투자자들은 이번 악재의 주가 반영 정도, 향후 수수료 이익의 위축 가능성, 각종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진단도 제기된다.

은행들은 일단 배상과 관련해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처럼 영업외비용으나 잡거나 충당부채로 잡아 이익 규모를 줄일 수 있을 듯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가엔 상당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도하 연구원은 "KB금융은 ELS 이슈가 불거진 뒤부터 저평가 섹터의 반등 전까지 코스피를 10%p 하회해 5천억원대의 비용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 이슈를 감안해 24년 주주환원율을 낮춰 잡았기 때문에 DPS 추정치를 1% 하향하는 데 그쳤고 목표주가는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상당기간 표면화된 데다 기본배상비율이 예상범위 수준이고 H지수 하락도 일단락돼 업종 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도 은행권의 ELS 판매는 위축될 수 있어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이자이익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수수료 이익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주요 은행별 ELT가 포함된 신탁수수료 비중은 지주 세전이익 대비 평균 4%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설용진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통재 미비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제반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은행주들의 밸류업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보인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ELS 관련 손실을 감안해도 은행 업종 대부분 증익이 기대된다. 지금은 또 ELS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이며, 여전히 밸류업 기대감은 유효하다"면서 "자본비율과 ELS 익스포져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나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 결국 자본비율의 하락 요소라는 점도 중요해 보인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과정에서 내부손실승수에 10년간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DLS 사태와 비교할 때 ELS의 판매 및 예상손실 규모가 크기에 자본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주환원에 기반한 밸류업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 향후 보통주자본비율 차원에서도 은행별 RWA 성장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흔들린 증권주,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도

ELS 배상 문제가 발표된 뒤 전날 증권주들이 속락하면서 은행주보다 투자심리가 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이 은행 5곳(KB, 신한, 하나, 농협, SC), 증권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 위주로 검사한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발표로 증권사 역시 판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지만 배상액 규모는 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을 수 밖에 없는 데다 투자심리의 쏠림에 휩쓸릴 필요 없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물 주요 인수자가 은행(은행신탁 54.3%, 일반공모 22.5%)인 점,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은행 26.0%, 증권 4.6%) 비중이 적다는 점, 오프라인 투자자 비중(은행 78.6%, 증권 4.6%) 등을 감안할 때 배상비율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미래, 한국, NH, 삼성, 키움 등 5개 증권사의 예상 손실액을 상반기 1,878억원, 하반기 437억원으로 추정했다.

증권사도 관련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마진콜 사태 등으로 ELS를 통한 자금 조달을 줄여온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의 연이은 ELS 판매중단 등 주요 ELS 판매채널 위축으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이 우려되고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긴 하나 최근엔 의존들을 줄여왔다"면서 "현재는 RP, 발행어음이 주요 자금조달원이고 5개 대형 증권사의 부채 내 파생결합증권 비중은 평균 11%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발행어음 업무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발행어음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졌고 파생결합증권 의존도는 줄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