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이 '국가 소멸을 향한 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데이터를 제대로 정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0만명 내외였다.

반 세기만에 한국은 통계 정비 시점의 1/4도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됐다.

수학적으로 현재와 동일한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선 사고사 등을 감안해 '2명+알파'가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조출생률, 즉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는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이 줄었다.

■ 한국 인구 흐름,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의 흐름 그리워

출산율은 인구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간 태어나는 출생아수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한국의 출생아수는 1970년대 초반을 고점으로 급격히 줄었다.

1970년 101만명이던 출생아수는 1984년 67만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당시는 '둘만 나아 잘 기르자'는 식의 모토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국가 정책에 맞춰 신생아가 급하게 줄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비해 너무 많은 인구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 1980년 중반부터는 '안정적인 출산 구간'을 이어갔다.

1984년 67만명이었던 출생아수는 1992년 73만명으로 오히려 약간 늘었다. 이후 신생아 수는 다시 줄기 시작한다.

그래도 21세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2000년 출생아수는 64만명을 기록했다.

■ 21세기, 한국은 소멸을 꿈꿨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을 꿈꾸기 시작한다.

21세기 들어 불과 몇 년에만 출생아수 50만명이 무너지고 2005년엔 4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1970년대 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태어나자 당시에도 '한국경제 몰락의 신호'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대 한국의 최대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에 보다 민감해졌고, 애를 낳지 않는 게 '자아실현에 유리한 일'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판을 치면서 가족 다이어트가 지속됐다.

이후 사회는 제법 각성한 듯 보였다. 한국의 신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신생아수는 조금씩 다시 줄더니 2010년대 중반부터는 '애 낳기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 불과 몇 년 전인데...2010년대 중반 한국은 진짜 '포기'

이미 출생아 수가 50만명을 밑돌아 '더 줄어들 룸'도 없어 보였지만, 2010년대 중반 한국에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기어이 일어나고 말았다.

젊은 층들이 생존을 위한 출산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집값이 폭등해 '돈 많은 부모'를 두지 못한 젊은층은 꿈을 버렸다. 이 사회에선 2세는 커녕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논리를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

결혼이 늦어지는 데다 결혼 포기자도 많아지면서 드디어 한국엔 미래를 이어갈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졌다.

출산율 3차 급락은 2010년대 중반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 발생했다. 청년층을 살기 급급하게 만들면서 합계출산율은 1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10년 1.23, 그리고 현재는 0.7명까지 떨어졌다.

■ 역대 정부의 '출산을 위해' 돈 썼다는 말은 '거짓'...그간 엉뚱한 정책만 남발

작년 이맘때 정부가 '저출산 예산'이 2006년 처음으로 편성돼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발표했던 기억이 난다.

저출산을 시정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연평균 25조원이 된다.

물가를 감안하면 최근엔 30조원 이상을 매년 애를 낳는 데 지원하기 위해 썼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저출산 예산은 각종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에 기여했을 뿐 출산을 원하는 젊은 층에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선 관련 예산을 일일이 '까보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란 얘기도 한다.

애를 못 낳게 하는 일에 돈을 쓰면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대한민국을 호도한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는 것이다.

한국에선 누구도 '저출산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제대로 모른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돈을 쓸 거라면 애를 한 명 출산하면 '세금 떼지 말고' 1억원 이상을 주는 게 낫다.

1년에 20만명 밖에 태어나지 않아 1억원씩 줘도 20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2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에 쓴 돈보다 덜 드는 것이다.

■ 저출산, 단순하면서 강력한 정책 필요한 시기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5조원을 쓰면서 출산을 지원한 결과가 이런 식이면 그냥 공무원 일자리를 없앤 뒤 그 돈을 애를 낳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게 낫다.

형평성 따위를 따지면 사안이 너무 복잡해진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단순한 정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증권사에서 꽤 많은 돈을 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1명만 낳은 채 50세가 된 한 남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지금 당장 미래의 특정 날짜를 잡아서 그 시점부터 애를 낳는 사람들에게 돈을 줍시다. 첫째에게 1억원, 둘째에게 1.5억원, 셋째에게 2억원을 줍시다"

그는 대신 공무원들, 시민단체들이 출산 예산을 갖고 자기들 자리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모두 없애자고 했다.

사실 이러면 딱히 지금보다 돈도 더 들지 않는다.

그는 한국을 뒤덮고 있는 각종 '성리학자들'이 내놓는 많은 논의를 다 감안한다면 정책이 산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주영 회장의 '해보긴 해봤어?'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망조가 든 한국경제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가 출산정책에 어마어마한 돈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 제대로 지원을 받은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출산 예산 관련 중간 유통업자(공무원, 시민단체 등)만 덜어내도 효과가 날 겁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