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통해 조속하고,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방안의 신속한 이행 강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월 18일(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방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 중 하나로서, 김 차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부지를 살펴보며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 및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에 대해 관련 업계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자금(펀드)을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 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펀드) 민간 운용사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위험(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사업장 매입시 ’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1분기 중 발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Project Financing Vechicle로서 주택·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

아울러, 김 차관은 업계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