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년은 주요국 선거의 해다.

올해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이 줄줄이 잡혀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각종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의 해 첫 번째 이벤트는 대만 총통 선거와 총선이었다.

올해 첫 글로벌 선거 이벤트에서 친미, 독립 성향이 강한 집권 대만의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다. 하지만 의회에선 국민당이 승리해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 대만 선거, 집권당의 반쪽 짜리 승리

주말 대만 중앙 선관위는 라이칭더 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40.05%(559만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 후보가 33.49%(467만표), 제2야당인 민중당 커원저 총통 후보가 26.46%(369만표)를 득표했다.

민진당 출신 총통이 3연속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대만 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집권당은 그러나 총선에선 과반수를 가져오지 못했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민진당은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가져갔다.

민진당이 총통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집권당의 의회 권력은 약해졌다.

2020년 입법회에서 민진당이 61표를 얻어 과반을 넘는 득표를 기록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

대만 입법회는 모든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국민당이 52표로 민진당의 51표보다 1표 더 많이 가져온 것이다.

집권 여당의 총통 선거 승리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의회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민진당이 과감하게 독립을 추구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대만 선거가 주목 받은 이유는 미중 갈등 때문...무력 충돌 가능성은 제한

올해 1월 대만 총통 선거와 총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미중 갈등, 반도체 질서 재편 때문이다.

그간 중국은 대만의 독립 가능성을 거론한 민진당에 대해 군사 훈련 등으로 경고해 왔다.

중국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라는 두 가지 카드로 친미, 독립 성향이 강한 대만 집권 여당을 길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집권당이 총통 자리를 지켰지만 의회 권력을 내주면서 반중 기조는 강화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일단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했다.

선거가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중국 국무원은 "민진당이 섬(대만)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집권당이 총통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총선에서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중국 적절한 외교적 코멘트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일각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거론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는 평가들도 많아졌다.

■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적 제재 주목

미국은 그간 대만을 중국 견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대만 집권당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항했다.

총선 결과는 그러나 대만 집권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기존의 대만에 대한 '위협 행위'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 재집권에 따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행위를 중단하긴 어려워보인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 군사적 측면과 ▲ 경제적 측면으로 나뉜다.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협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선거 후 미국이 '대만 독립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 당국도 대만을 크게 위협하는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군사적 위협은 계속되겠지만, 경제적 제재가 더 가까운 선택지라는 평가도 보인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11년부터 시행된 대만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ECFA가 전면 중단된다면,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16.7%를 차지하는 ECFA 대상 품목 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로 방직, 기계, 석유화학 등 산업이 그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다만 "당장은 중국의 무력통일 위험이 높지 않겠지만 차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당장 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강하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이 없고 이를 레버리지 삼은 미국의 대중 압박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양안관계 긴장감은 이어지겠지만 당장 급진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중 관계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 직접적인 위협은 자제한 채 대만을 이용하려들 것이란 예상도 많은 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선거 이후 단기적 위험은 중국이 '회색 전술'을 강화할 가능성"이라며 "그동안 중국은 군사적 압박을 높여왔지만 이번 선거 직전 관세우대 중단 품목 확대 등 경제적 제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일단 11월 미국 대선전까지 미국과 중국 양강은 대만을 둘러싼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 일단 대만 선거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 해소

대만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현 상황 유지를 원한다. 독립도, 중국에 통합되는 일도 반대한다.

하지만 시진핑의 통일 의지는 강력하다. 중국은 통일은 필연적인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병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 대만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속될 수 있다. 선거 결과가 단기적 불확실성을 제거했지만 좀 길게 보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들도 보인다.

다만 중-대만 긴장 관계와 관련해 당장은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많다. 또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만을 크게 압박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보인다.

아무튼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이상 중국이 독단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확률도 낮았던 게 사실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란 예상도 보인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선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대립 구도에 따라 라이칭더가 당성될 경우 양안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하지만 전체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그는 "양안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 위해선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미국은 대선 일정, 중동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설화 메리츠 연구원은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은 단기적으로 홍콩 주식시장에 부정적이고 한국 시장엔 중립 혹은 소폭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 경험상 민진당의 당선은 양안관계 갈등 심화로 해석되기 때문에 홍콩 시장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불확실성 해소 혹은 양안관계 긴장감 확대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 기대로 4번 중 3번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계속되는 반도체 패권 질서에 대한 관심

1996년 대만 직선제 도입 이후 민진당 집권 시기는 10~11대, 14~15대 총 네 차례였다.

그간 민진당이 이기면 중국 주식시장은 위축되곤 했다.

선거일 기준 30거래일 성과를 살펴보면 최근 세 번 모두 중국 주식시장은 부진했다. 특히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이 과거보다 좋지 않다는 점, 양안 관계 불확실성을 우려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질 가능성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주식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특히 민진당의 재집권이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민진당이 총선에선 야당에게 의회 자릿수를 내줬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대만은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블록과 거리를 두면서 미·일 중심의 자유주의 블록으로 좀더 움직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놀라운 기술력 향상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8월 화웨이는 자체 7nm 칩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화웨이는 핸드셋, AI 서버, 자율주행 등에서 재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최원석 신한투자 연구원은 "대만과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가 강화될 수록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의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최근 민진당이 집권했던 14대, 15대 총선 이후 한달간 성과가 가장 좋았던 섹터도 IT였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민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2008년과 2012년엔 대만, 홍콩, 한국 모두 한 주간, 그리고 한 달간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바 있다. 중국에 우호적인 국민당 당선 시 양안관계 협력 강화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보인다.

지금은 반도체 패권과 관련한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 한 축이 대만인 만큼 중국-대만 관계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대만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중국이 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압력을 넣었던 부분들이 완화될 것이기에 이는 아시아 주식시장, 특히 중국 및 대만의 관계와 반도체로 얽혀있는 한국 주식시장엔 긍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양안 갈등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고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힘이 부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장 이들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가시화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최설화 메리츠 연구원은 "중국이 ECFA 관세특혜를 폐지할 경우 대만의 방직, 기계, 운송,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의 피해가 한국, 일본 등 주변국 기업들의 간접적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TSMC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한국에 반사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양안관계의 갈등 확대 여부는 계속 관찰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조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