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회가 전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의 전체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매년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규모가 조정되지만 채권시장이 의미를 둘 정도의 큰폭 변화는 없다.

■ 내년 예산 총지출 0.3조원 축소...4.2조 감액하고 3.9조 증액

2024년 총지출 규모는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이 축소됐다.

정부는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심사는 '감액 내 증액'이라는 조정 원칙에 따라 소폭 줄어든 것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4.2조원 감액과 3.9조원 증액이 이뤄져 총지출 규모는 3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정부는 약자를 위한 민생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했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더욱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24년 예산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해 취약계층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 취약계층 지원 늘려...R&D와 새만금 심사과정서 각각 6천억, 3천억씩 늘려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18~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 6천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천원 인상했다.

국회 심사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사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2,520억원)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8만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3만호) 일부를 한시지원(+171억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288억원)하기로 했다.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 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하고, 타지역에서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3개월)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7→5월)하고 환급요건(월 21회 → 15회 이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천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분유: 월 8→9만원, 기저귀: 월 10→11만원)했다.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85억원)하기로 했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20억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천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R&D와 새만금 관련 예산은 각각 6천억원, 3천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는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면서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 올해보다 줄어드는 국고채 발행 규모

국회 예산안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규모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 한도 규모 조정도 예산안 발표 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안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8.8조원이었다. 예산 심사과정이 끝난 뒤 이 규모는 158.4조원으로 4천억 정도 줄어들었다.

이 규모는 올해 한도인 167.8조원보다 9.4조원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가급적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분기별 발행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고채를 내년 1분기엔 27~30%,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할 예정이다.

연물별로는 2~3년물 30%, 5~10년물 35%, 20~50년물 35% 내외로 발행한다.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교환규모를 현재 월 3천억원에서 최대 월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수급여건에 따라 바이백 규모와 연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국고채와 분리한 외평분도 감안

내년 국고채 발행이 올해보다 줄어들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세수 부족 때문에 정부가 쓴 절묘한(?) 수 때문이다.

지난 8월말 정부는 외평채 18조원 한도를 따로 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이런 수 때문에 국고채 발행규모가 적어 보이는 것이며, 따로 떼낸 외평채는 채권 단기구간에 수급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었다. 외평기금을 활용해 모자란 세수를 메우게 되면 보유한 단기채권을 파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수급 영향이 갈 여지도 거론된 바 있다. 아울러 통안채 등 만기가 비슷한 채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무튼 정부는 이제 국고채 한도에서 외국환평형기금 관련 돈을 직접 빼서 21년만에 외평채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그간 공자기금이 10년 이상 장기 국고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자금을 빌렸다. 이런 구도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이 18조원 한도 내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한은과도 협의해 1년, 또는 2년으로 짧게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간 관련 자금을 장기로 빌려 이자 비용이 커졌기에 이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예정처는 외평기금이 원화를 조달하기 위해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2분기 이후에야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굳이 발행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예정처는 외평채 발행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줄어든, 그러나 줄어들었다고 보기 애매한 국고채 발행 한도를 감안해 큰 그림을 판단해 보고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가 줄었다고 했지만 외평채 한도를 더하면 더 크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화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딜러는 "국고채가 내년에 준다고 하지만 외평채를 포함하면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앞 쪽이 늘어서 커브 스팁이 많이 되진 않겠다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찌됐든 지금은 금리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는 반면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도 멀어 보인다. 수급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