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보다는 유동성 리스크 완화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문경원 연구원은 "혹시나 기대했던 수요 촉진 정책(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취득세 중과 완화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은 역시나 부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원은 "공공주택 5.5만호 추가 공급 물량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긴 어려운 규모"라며 "애초에 정부의 공급 목표의 잣대인 인허가 물량 증가(2023년 47만호, 2024년 53만호)가 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PF 지급보증 강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유동성 리스크가 줄어든 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건설사 위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PF 위기론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형 건설사는 국내보다는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목해야하고, 단기적인 실적 방향성보다는 PF 우발채무 노출도가 중요하다"면서 "유의미한 PF 구조조정이 나타나거나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관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주목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라고 밝혔다.

■ 공공주택 공급물량 5.5만호 확대: 자족용지, 공원녹지 비율 조정을 통해 3기 신도시 물량 3만호 추가 공급. 신규택지 발표 규모를 2만호 확대(6.5만호→8.5만호). 기존 민간 추진 미매각 용지에서 공공주택 0.5만호 추가 공급.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

■ PF대출 보증 확대: HUG, 주금공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 P-CBO 매입 한도 3조원 추가. 금융권 자체 펀드 1조원 조성 통해 PF 재구조화 지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