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6일 오후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부동산 시장 평가 ]

□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ㅇ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ㅇ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전국 주택가격은 20년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ㅇ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ㅇ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ㅇ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