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올해 국세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 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거듭된 '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세 수입에 대한 예상이 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오차가 너무 크게 나온다는 점이다.

또 최근 수년간 당초 예상보다 오차가 너무 컸던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스탠스를 강조하자 성장률이 기대 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1.4%, 내년 성장률 2.2%를 제시했지만 내년에도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들도 적지 않다.

■ 너무 큰 세수 오차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 수입이 7월까지 전년비 43조 줄었다. 연말까지 60조원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국세수입 오차를 우려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세수입 오차는 유독 커졌다.

코로나 사태와 이후 경기 흐름, 부동산 등 자산 거래의 급변동 등으로 세수가 예상과 어긋나는 일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도 이 문제 때문에 큰 질타를 받았지만 올해의 세수 오차 역시 상당히 크다.

세수 오차는 지난 2021년 21.7%, 2022년 15.5%에 이를 정도로 컸다. 오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정도의 오차라면 나라살림을 계획 대로 꾸리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 의원은 "매년 상하 5% 정도의 오차에서 갑자기 15%, 20%로 오차가 커진 것은 재정 운영의 주름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정부에선 엉터리 추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승진하는 등 잘 풀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경제통인 만큼 사정을 일정 정도 이해했다.

금융사 대표와 채권운용본부장 등의 이력을 가진 이 의원은 "법인세와 부동산, 주식 등 자산변동성이 심화됐기 때문에 오차가 큰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상장기업 영업이익 변화폭이 심각하게 출렁인 데다 주택 가격과 거래량 변동폭이 커 세수 추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너무 커' 문제가 된다고 했다.

■ 경제수장, '세수 추계 어려운 일이었다'

최근 계속해서 세수 오차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예상이 너무 어려웠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국은행, KDI 등의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세심하게 접근하지만 예상과 실제의 갭이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예정처도 우리와 비슷한 정도로 세수를 추계했다"면서 어떤 기관이든 전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정부는 이달 다시 공식 재추계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부총리의 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거래 감소로 성장과 세수도 줄어들 게 뻔했다. 이제 고금리로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을 과하게 한 채 세수 목표를 잡으니, 계산값이 정답에 근접할 리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정권 교체 후에 53조원 세수가 더욱 걷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올해는 44조 세수 결손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 상저하고를 얘기하지만 모든 변수는 상저하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중 채무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등이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질타에 국민의힘에선 "나라빚 증가의 주범이..."

세수 부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가 빚을 대거 늘리면서 부동산을 통해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둔 데 따른 반작용 성격이 있다고 되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지난해 1천조원을 넘었다"면서 "22년 GDP 대비 비율이 50% 근접한 49.4%에 달했고 잠재적 부채까지 합치면 OECD 1등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에서 추경,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을 했지만, 나라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특히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파장이 현재의 나라살림 전반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폭망해서 집값이 폭등했다. 결국 당시 국민들 고통의 대가로 세수가 늘어났던 것"이라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잡혀가니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정부 5년간 퍼주기와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이 엉망이 돼 버렸다"고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 경제수장이 직면한 현실...덜 걷힌 국세와 하지 않는 추경, 그리고 예산 불용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지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예산을 불용 처리해 버리면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가 지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정부가 국회에서 '이러저런 용도로 이 부분에 돈을 쓰겠다'고 한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불용을 해버리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큰 타격을 입는다.

이용우 의원은 "본질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국채 발행하거나 여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불용처리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총리는 정부가 함부로 불용 처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추 부총리는 "불용이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통상 불용이 10조원 안팎으로 나고 나름 이유 있는 불용"이라고 했다.

채권시장에선 올해 1분기에 이미 세금이 너무 덜 걷히자 상당기간 추경을 기정사실화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양상이 달라졌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연초 세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추경을 할 줄 알았다. 정부가 없다고 해도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세금은 크게 덜 걷혔는데도 추경은 없는 놀라운 일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세수 우려?...건전재정·세수부족과 맞물린 경기비관론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도 계속해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해 국채발행을 하라는 얘기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든든히 하면서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정부도 고충이 많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부총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나라살림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자 "국가부채로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는 인식은 나와 같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민주당은 추경하자, 추경하자 이런 말은 자제해 달라"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추경 얘기는 하지 말고 재정준칙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 부족가 이어지고 성장률은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마저 크게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금융사 등에선 사실상 내년에도 2% 성장 달성은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보인다.

국회에선 금융권 출신인 이용우 의원이 "여러 금융사들이 한국 성장률이 1%에 못 미칠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 예산 역시 최근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현실과 괴리를 일으킬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은 실질성장률 2.4%, 경상성장률 4.7%를 가정한 것"이라며 전제조건이 틀리면 결과도 예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수 추계모형, 그리고 경제원론에 나오는 GDP 항등식 등으로 따져 봤을 때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내년 성장률이 1%일까, 혹은 그 아래 쪽일까 의문들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