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하반기 경기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번째 달 경제지표(7월 산업활동동향)가 부진을 보인 가운데 정부는 '일시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과 답변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 수장은 경기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를 경계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마저 정율성, 홍범도 등 역사적 인물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장이 된 가운데 예산 쓰임새에 대한 이슈가 논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추경호 부총리는 경기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경계했다.

■ 산업활동의 부진과 국회의 우려

7월 산업활동동향이 부진을 나타내자 예결위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소비와 설비투자가 7월부터 다시 하향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경기 상황을 우려하면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달 트리플 플러스로 인한 전기대비 효과도 있고, 7월 집중호우도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경제지표 부진에 기저효과 요인, 그리고 계절적 요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산업동향 내 다른 지표를 보는 데 뼈대가 되는 광공업 생산은 두 달 연속으로 좋지 못했다.

7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2.0%, 전년동월대비 8.0% 줄어들었다. 이는 부진했던 지난 6월(전월비 -1.5%, 전년비 -5.9%)보다 하락폭이 커진 것이다.

광공업 생산이 6월의 부진 이후 하반기 첫달엔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부진한 지표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부총리는 고용지표를 예로 들면서 "청년실업을 포함해 고용상황은 역대 정부보다 훨씬 좋다"면서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역할과 하반기 경기 반등세 강조하는 부총리

부총리는 예결위에서도 건전재정의 중요성, 그리고 민간의 동력을 이용해야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데 1차 방어선을 쳤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확실히 플러스"라며 "전년동기로 0.9% 성장했다. 이 중 정부 기여가 0.65%p될 정도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기여도가 높았다"고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나름대로 경기 하강을 방어하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었다.

정부의 전망에 대한 예상이 '상저하고'인 만큼 하반기엔 경기가 최소한 상당폭 나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하반기로 가면서 확연히 민간,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반등에 한계도 있는 만큼 한국경제의 대표선수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부총리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재정으로 하든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 성장능력 떨어진 한국경제..이 와중에 금과옥조 된 건전재정

한국경제가 현실의 자원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즉 잠재성장 능력에 대한 관점을 좋지 않다.

정권과 무관하게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해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총리도 1%대 잠재성장률에 대한 관점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보는데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경제 수장은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것보다 재정을 아끼고 민간에 경기의 주도권을 건네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한국은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부채 사이즈가 커져 주변의 의심을 받기도 하는 상황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빚을 더 내다가 주변에서 살림의 건전성마저 의심 받게 되면 곤란해질 수 있다.

부총리는 "공짜는 없다. 나라 재정이 빚을 내면 과다한 국가채무가 쌓여 미래세대에 빚부담이 전가된다"면서 "이는 대내외 신인도 우려 문제로 귀결된다"고 했다.

결국 국가재정으로 경기에 마중물을 붓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간을 활용하는 쪽에 중점을 둔다.

부총리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국가재정으로 펌프질을 하거나, 규제를 푸는 방식 등으로 민간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을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의 입장을 비교적 확고한 편이다.

정부보다 민간이며, 확장 재정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다.

부총리는 "경제 흐름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 역대 흐름이 대부분이 그랬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