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작년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

청담동 고급바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간의 난타전이 시작됐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이랬다.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바에서 밤늦도록 술자리를 가지며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의혹이 있다."

한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 '내기하자'는 말로 받아쳤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지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뭐 거시겠느냐. 거시는 것 좋아하시지 않냐.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늘 주변엔 선천적으로 도박이나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또 특정 사안이나 전망에 대해 자신있는 사람도 내기를 제안할 확률이 높다.

전날 금통위에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보이진 않았으나, 채권시장에 내기를 제안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 한은과 채권시장의 '내기'

채권시장의 가격변수들은 미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자율 시장은 이미 금리인상 사이클은 종료됐으며, 물가와 경기 둔화 흐름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내외 시점에 한은이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시장의 과도한(?) 베팅이 불편했다.

아직 물가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통화완화와 관련해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총재는 여러차례에 걸쳐 지금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은이 채권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고 했지만, 시장엔 한은이 겁만 주고 액션은 못 취할 것이란 의심도 강했다.

결국 채권시장과 한은간 내기가 성립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채권 투자자들은 '손익'을, 한은은 '신뢰'라는 만만치 않은 이권을 거는 듯한 그림이 형성됐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금리 하락이 비이성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과의 승부를 선택했다.

"지금 단기금리인 90일(91일) 통안채 금리라든지 국채1년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맞는지 당행(한은)이 맞는지, 경기라든지 물가의 흐름에 대해 누가 더 맞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렇게 가는 것인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금통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금통위와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내기가 성립되는 모습이었다.

■ 좀체 하지 않는 가격변수에 대한 직설적 언급...한은의 자신감, 혹은 '안 좋은 감정'의 반영일까

한은 총재는 3년짜리 채권 금리야 그렇다치고 3개월짜리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은 총재의 오버하고 있는(?) 단기금리에 대한 '공격'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시장은 경기가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좀 과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것은 3년물 (금리) 등이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90일물 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3개월 후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는 사람은 시장에 별로 없다. 그럼에도 3개월 통안채 금리 등이 기준금리를 25bp 이상 밑도는 데엔 수급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요즘 RP금리도 기준금리를 크게 밑돌아 3.2%대에 형성될 정도로 한은 공개시장운영은 여유를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급적으로 단기금리가 크게 뜨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도 금리 스프레드가 조금 벌어지면 CRS를 페이하고 짧은 채권들을 산다.

이런 수급 요인과 함께 채권시장 장단기 가격변수들은 올해 말 정도엔 경기, 물가 둔화로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봤다.

총재는 아무튼 단기금리마저 기준금리를 대폭 밑도는 모습을 보면서 금리인하 기대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 뒤 시장 자신감의 근거인 경기에 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반격했다.

시장은 경기가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한은 총재는 그런 전망이 탐탁치 않았다.

2월 금통위 당시 성장률 1.6%를 제시했지만, IT부문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성장률이 1.9% 정도 된다고 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로' 나쁜 수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이고 충고했다.

"지금 시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게 IT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회복되지 않더라도, 좀 늦게 회복되더라도 다른 부분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그것이 과연 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인가 이런 것에 대해 시장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IMF의 훈수 "성장률 전망 낮춘다...그러나 금리인하 사인 주지 말라"

전날 밤 늦은 시간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은 1.5%,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이는 1월 전망 때보다 각각 0.2%p씩 낮춘 것이다.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폭은 세계경제 성장률(올해 2.8%, 내년 3.0%) 하향폭인 0.1%p보다 컸다.

지난 2월 한은과 KDI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치를 각각 1.6%, 1.8%로 제시했다. OECD는 3월에 1.6%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IMF가 각국 성장률 전망을 낮췄지만 한국, 미국 등의 채권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동감을 표하지는 않았다.

IMF는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들의 편을 들었다.

재정당국에는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그리고 부채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을 권고했다.

다만 훈수꾼들의 주장이나 전망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 나라살림의 어려움과 금리 결정 문제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나라의 살림살이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성장률 둔화 속에 세금을 걷는 게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살림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할 수 있다.

올해 초 세금이 매끄럽게 들어오지 않자 정부는 일단 '마이너스 통장'(한은 차입)을 적극 활용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40조원 내에서 빌렸다가, 갚았다가 하면서 대응했다.

일반 직장인들이 소득과 소비의 일시적 불인치 상황에선 흔히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듯이, 정부도 일시적인 세입과 세출 불일치에선 마이너스 통장이 편하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쓸 돈이 필요하다면 63일물 재정증권 같은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최근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무는 이자도 기준금리보다 10bp 이상 낮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좀더 안정적이고 만기가 긴 돈을 빌려야 할 수 있다. 결국 추경을 위해 만기가 더 긴 국고채를 발행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체력이 달리면, 중앙은행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아 세금이 잘 안 걷히니 한은에 경기 회복을 위한 협조(금리 인하)를 부탁하고 돈 마련에 마설 수 있다.

또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면,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을 쳐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한전 등)의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으면 채권 발행이 늘어 전체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져 전반적인 비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채권시장에선 이런 리스크를 한은이 소 닭 보듯이 하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채권매니저는 이렇게 예상했다.

"2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감소했는데, 이러면 일단 정부가 국채 발행을 좀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부족과 경기부진으로 결국 추경을 할 것으로 봅니다. 초과세수가 없는 상황에선 채권을 찍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과정에서 시장과 내기를 한 한은도 마냥 웃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채, 한전채 등이 다시 늘어나 채권시장을 압박한다면 금통위에서 채권시장을 타박한 한은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악화되면 한은은 결국 시장안정, 경기부양, 비용감소 등을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려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과거 사실에 대한 내기, 미래에 대한 내기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내기'는 성립되지 않았다.

과거와 같이 흘러간 사실에 대한 내기의 정답은 정해져 있는 데다, 한 장관이 훨씬 유리해 보이는 내기였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본인의 일이었으니 정답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내기는 누구도 정확히 알기 힘들다.

국내 채권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 사정, 미국 친구들의 과감한 금리인하 베팅 등을 근거로 연내 인하에 걸었다.

한은 총재는 하반기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 미국 연준 등 피어그룹 친구들이 아직 긴축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연내 인하에 건 채권시장의 반대 쪽을 잡았다.

많은 사람들은 얼추 이 내기의 승패를 확인하는 데 몇 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참고자료]

2023년 4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녹취록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3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이후에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실리콘밸리 은행파산 사태로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과 유로 지역은 2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3월 들어서는 은행부문 불안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고용 상황도 둔화조짐을 나타내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경제활동 재개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더딘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로지역에서는 계속 높아지는 등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으로강세를 보이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상당폭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시장금리도 상승 흐름을이어가다가 3월 이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를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인상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4분기 중 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은 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경제의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지난 2월 4.8%에 비해서는 낮아져 지난해 하반기이후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그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던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기 시작한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4.0%와 3.9%로 전월 4%와 동일하거나 소폭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에는3%대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수준을 나타내는 등 둔화 흐름을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 3.5%에 대체로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원물가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2월의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물가전망에는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의시기와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아 가격변수의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국내 무역수지 지속 흐름 등의 상방요인과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의 하방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1,300원대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장기 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 폭 높아졌다가 3월 중순 이후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전망대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목표 수준을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함께 국내외 금융부문의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중국경기 회복의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일단 금통위원분들의 향후 3개월 내 최종금리 수준 전망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유지되게 되었는데, 늘 한·미 금리 격차의 특정 적정 수준은 없다고강조하시지만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전히 대외경제 민감도가 높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런 원화 약세 흐름이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을 당장 만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환시장 불안 심해지면 결국에는 한은이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최종금리에 관해서는 지난 2월과 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다섯분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셨고요. 한 분은 3.5%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하신 것은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대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지만, 앞으로도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와폭 등에 대해서 물가 경로에, 특히 하반기 이후의 물가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그 점이 하나 고려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지난 후에 주요국, 특히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할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3.75%로 인상할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 다섯 분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을 말씀하셨고 무역수지를 큰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외환시장 불안을 만일에 어떤 특정한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두신다면 금리를 통해 반응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그 수준과관계없이 당연히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지금 질문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무역수지 적자 기조 때문에 환율의절하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4월의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기대가 된 수준이어서 반영됐을 것이고, 또 무역수지도 분명히 환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정책으로 계속 지속될지 아닐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외환시장 위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는 채권국입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4,250억불 넘게 남아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나든 또 어느 정도변화가 있든 우리 스스로가 예전처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상황이고 충분히 대처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 그래서 큰 폭의변동성에는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한은에서 금리인상 효과가 상반기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통방 문구에서도 수요 압력 약화로 헤드라인 물가가 2분기부터는 3%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상 영향이나수요 압력을 가장 크게 받는 물가는 근원물가인데, 근원물가가 왜이렇게 더디게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만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헤드라인 물가 전망이 그대로인데 근원물가만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나머지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2월 전망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저희가 금리를 올린 지가 거의 1년 반, 대부분 많이 올린 것이지난 1년이었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를 비교할 때 소비자물가는 빨리 떨어지는데 근원물가가 적게 떨어지는 것은 근원물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기저효과가 지금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는 작년에 올라갔던 유가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반면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가스 요금 등을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완충시키는 효과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덜기 위해서 전기·가스 요금을 덜 올린 것이 올해는 점차 올라가겠지만 작년에 못 올렸던 부분이 지금 반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스 요금을 반영한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좀 천천히 떨어지는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리두기가 끝난 후에 투자나 수출은 많이 떨어지지만 소비는 약간 회복세가, 물론 크지는 않지만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둔화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런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는 좀 더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는 그래도 3%정도 수준으로 가지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가스 요금을 포함한 근원물가라고 하셨는데 근원물가에서 에너지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재 - 아니요, 전기·가스 요금은 2차로 반영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의 예상은1년 동안에 물가 예상을 하고 경로를 보여드렸는데 상반기까지는,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 예상 그대로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워낙 커서요. 그래서 2/4분기에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자리에 3자가 들어가는 물가상승률을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에너지 가격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OPEC+에서 감산한 효과 때문에 유가가더 올라갈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뱅크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하방 조정됐기 때문에 감산에도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가가 어떻게될지, 그것에 따라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격들이 많이 변화할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상반기까지 예상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2월에 말씀하실 때 안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물가가 전망에 부합하면서 하락하고 있고 연준도 최종금리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방문이라든지 총재님 발언은 이 불확실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안개가 계속된다고보시는지 아니면 좀 걷혔다고 보시는지, 안개 때문에 동결을 계속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오늘 통방문에서 보면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향조정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운데 물가는 전망에 부합하면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시장에서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통방문이라든지 평가가 그런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금융시장이점점 완화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지난번에 안개 비유를 들었던 것은 금리 인상을 일곱 차례 이상 한 후에 처음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개를 통해서 그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통방 이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 생기고, 기존 불확실성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물가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명확해진 반면에 그 뒤에 있었던 SVB 사태, 크레딧스위스뱅크, 전 세계에 있었던여러 일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소폭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사실 1/4분기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1월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나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나면서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라서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 둔화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냐, 또 지금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만 먼저말씀드리면, 지금 금통위원중 많은 분들이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 영향을 바라보자, 그리고 해외 상황이나 기타 상황의 변화에서 물가 경로가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아니면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열어두자는 분이 다섯 분 이상이신데, 지금 시장에서는 마치 금년내에는 금리가 인하할 것 같은 기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미국에 그런 기대가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저희 금통위원들께서는 그러한 견해가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실물 부문에 관해서는 제약적이라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저희가 뭐 중립금리보다 이상이다 이런 기술적인답을 드려도 되지만 실물부문에 주는 여러 영향, 소비의 상승 속도가 좀 꺾였다든지 투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든지, 부동산가격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물지표를 볼때 금리 수준은 제약적인 수준으로 실물부문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시장이 과도하게반응하는 면이 있지않나 하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입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물가가 오르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그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방금 특정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금리를 통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역수지 흐름 같은 것을 고려하면지금 1,300원대 환율을 통상적으로 인식했던 위기의 환율이 아닌 적정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는 경기와 금융 불안 관련 질문인데요. 국내 상황으로는 수출하고 내수가 동시에 부진하고 해외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권 중심으로 금융 불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인상을 하면 경기랑 금융불안이 동시에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박기영 위원님이 지난달 중순에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재님 견해도 마찬가지이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총 재 - 우선 환율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같은 질문인데 1,300원이든 어디든 그 수준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적정환율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동성이심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율의 장단점은 예전에는 환율이 절하되면 수출이 늘고 대신에 물가는 올라가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견해가 일반적이었는데 지난 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할 때 신현송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발전된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논리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율이 주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자본 시장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다 섞이고 또 영향 받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특히 예전처럼 우리가 외채가 많았을 경우에는 환율이 절상되면 외채부담이 커져서 국가 부도가 난다 이러지만 지금은 저희가 채권국이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율 그러면 유학생을 보내느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개인들에 대한 투자도 많기 때문에 환율을 하나의 가격 변수로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이익보고 누가 손해 보는 것처럼 환율도 하나의 가격 변수고 변동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 불안이 없거나 크게 빠르게 변화할 때 주는 불확실성을조절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요.

다음에 경기와 금융 불안 관련해서 이번에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물가를 잡는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것은 물가를 우선 잡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이 워낙 크고 더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고, 한국은행과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를 분리해서 물가목표와 금융안정을 다루는 다른 툴을 사용해서 이것에 대응하는것이 원칙이고요.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것을보시면 물가는 계속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ECB도 마찬가지고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 금융안정도 유지하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다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안정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제약을 받는, 소위 학계에서는금융우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물가 수준이 연말에도 3% 초반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충분히 그 이하로 떨어져서 중단기 목표로 수렴한다는 그런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생각하고요. 특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경로의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끝까지 가기 전까지, 금리인하에 관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로 시장의 금리 종결 기대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미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한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도 먼저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전채가 최근에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지난해 같이 자금 경색 상황이 다시 유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최근에 새마을금고 PF 부실 대출 관련해서 시장의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은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대한 뭐 조사가 좀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우려는 어느 정도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우선 금리 인하에 관한 질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의 통화정책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것들을 지금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단계다, 그것이 또 금통위원 다섯 분이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전채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전채 발행 물량 자체가 주는 부담도컸지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회사채 시장, 은행채시장, 시장 전체가 경직되었고 발행 물량도 더해지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안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채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도 올라서 작년만큼의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전채가 기본적으로 계속 많은 물량이 발행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폭이 문제지만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함에 따라서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꼭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좋은 사인을 보고 있는 것은 작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동산경기가 지금 하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하락 속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작년에 볼 때보다는 커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PF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특히 저희가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래서 부동산 PF에 대한우려가 좀 줄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실제로 부동산 PF의 연체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도 굉장히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 또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저희들이 부동산관련된 부실률이라든지 연체율이 금리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또 금융기관의 자본금이라든지 대손충당금을 봤을 때 새마을금고나 다 포함해서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금리를 올렸기때문에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이 어떤 섹터에, 금융기관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은 이런 한두 개금융기관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전체로 번지는 그런 것을막는 여러 가지 대응 대책과 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해외 통화정책 방향과 한국을 비교하는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에 호주랑 뉴질랜드가 그 금리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둘 다 물가 여건은 비슷하게 7%였는데 호주의 경우는 동결, 뉴질랜드는 50bp 깜짝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금리를함께 올리는 분위기에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한국의 경우는 전세계적인 통화정책 요인과 공통점이 보고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호주와 뉴질랜드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사실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BIS에서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요. 한국은행은 호주랑 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호주와뉴질랜드와 우리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5~6%를 넘어가고 있고요. 연말까지도 각 중앙은행이 예측하는 것을 보면 올해 연말이 돼도 거의 5% 수준의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행은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호주와 뉴질랜드 간에왜 서로 다른 결정을 했냐, 결정문을 보니까 어디에 더 위험 가중도를 뒀는지 그것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발표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금리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물가 하락 속도나 이런 것에 주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 다만 더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고요. 뉴질랜드 총재께서는선제적으로 물가를 제어하는 것이 후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것을 더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 뒤에는 각 국가가 보는 물가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보면 뉴질랜드가 조금 더 물가상승률을 천천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하고, 가계부채의 비중도 호주가 GDP 대비 한 115% 되는 반면에 뉴질랜드는 한95% 돼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가계가 느끼는 영향, 그것으로 인한정치적인 어떤 면에서의 불안, 이런 것들도 많이 같이 고려가 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가장 크게는작년 한 해는 특히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막 올리면서 전 세계가 할 수 없이 그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가는 통화정책에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Fed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말을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실리콘밸리뱅크 상황이 끝나면서 어떻게 될지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할 수 있는, 그래서 각 국이 서로 다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통위에서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 시장에서는 겁만 주고 액션은 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이것은 당행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한 상황이지요. 미국의 단기금리나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를 보면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피벗을 연준 이상으로 빠르게 예상하고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상호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다만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아직까지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물가가 충분히 2% 수준으로 수렴되는 지를 보고 결정해야되고, 현 상황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듯이 지금 단기금리인 90일 통안채 금리라든지 국채 1년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맞는지 당행이 맞는지, 경기라든지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 누가더 맞는지는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경고를 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금통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질 문 - SVB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SVB 같은 경우는 조금 아웃라이어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을, 은행 섹터의 이런 진통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그게 향후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우선 SVB 사태가 미국의 특이한 케이스냐 아니냐, SVB 자체의 특이한 케이스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그 영향에 대한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의 상충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되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커졌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으로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니 당연히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구조가 좀 다르기때문입니다. SVB나 미국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부 대출보다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컸고 또 가지고 있는 증권이나 채권의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갈 때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커서그런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고 채권의 만기도 해외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중간에 낀 금융중개기관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최종소비자인가계 등이 받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올 충격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디지털뱅킹이 발전하게 되면 감독이나 위기관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당행도 지금 감독기관과 그 부분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개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할 때 닫아놓고일주일 동안에 예금을 지급해 줘도 파급효과가 크게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해주더라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기술적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커져서 디지털뱅킹 하에서 규제와 금융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떠오른 것 같습니다.

질 문 - 먼저 물가 관련해서 통방문에서 일단 CPI는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원물가는 예상을 조금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통방문 마지막 문장을 보면 물가와 관련해서 2월에는 목표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가 이번 달에는 그냥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로 ‘높은’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근원물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보는 것하고 이 통방문에 ‘높은’이라는 표현이 빠진 게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히 ‘높은’이라는단어를 뺀 이유가 있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소폭 낮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고, 하반기에도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반도체 분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분야의 경기가정말로 하반기에 반등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개념을 한은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기존의 중립금리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감안한중립금리가 좀 더 내려온 것으로 보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우선 ‘높은’ 이라는 단어를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물가 경로를 예측할 때 상반기는 좀 확실하지만 하반기는 굉장히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냐는 질문과도 일치하는데요. 시장은 경기가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좀 과하다고 느끼는가장 큰 것은 3년물 등이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90일물 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금년 말에는 경기둔화 때문에 금리를 낮출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자리 잡고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기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맞으면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당행보다 예측을 잘 하신 거겠지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은 물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반도체나 IT를 제외했을 때 성장률을 보면, 중국경제하고도 연관이되어 있는데 중국과 IT부문이 국내성장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IT부문을 제외하고 올해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현수준에서 1.9% 정도 됩니다. 2월에 1.6%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IT부문을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성장률이 1.9%가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갔을때 만일에 기조적으로 IT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성장률이 견고하다면, 견고하다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낮은 수준이겠지만 계속 유지가된다면, 현재 성장률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절대로 나쁜수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만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IT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회복되지 않더라도, 좀 늦게 회복되더라도 다른 부분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금리로 대응할 상황인가 이런 것에 대한판단을 시장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도 그렇지만. 그런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은 당연히, 금융불안이 전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중립금리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계량적으로 몇퍼센트 움직이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안정 부분을 사전적으로 조절을 하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청약시장에서는 상당히 활기를 다시 띠고 있는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현상 중에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할지, 옛날에 상투 잡을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젊은 청년들에게,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고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의 총재가 바뀌었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를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금리현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총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제가 특정 가격 변수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저희들 생각과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서 이 정도면 좀 생각이 확실하다 이럴 때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고, 현 상황에서는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에다 총재 취임 축하드리고요. 내일 제가 워싱턴에 가서 아마 뵐기회가 있지 않을까, IMF 총회 오시니까. 그때 뵐 기회가 있을 것같고요. 어떤 경제정책이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우에다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한 것처럼 일본의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공감하고요. 이때까지 봐왔던 구로다 총재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을봤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현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얼마 전에 IMF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PF시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구조가 취약하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 역풍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총재께서는 IMF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재 - 저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나 불황이 커질 때 대비하라는 말로 써 있지, 그리고 정책이타겟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주는 영향이 없도록, 국민의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는 그 정도의 미래 방향에대해서 얘기한 거고, 사실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던 작년11월, 12월에 저희 정책이 타겟해서 했고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했고, 그 효과도 RP를 거의 5조 이렇게 해놨는데 2,000억정도밖에 안쓰였고 2,000억정도 쓰인 것도 거의 만기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났고, 그것이 국민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갔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이런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다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 문 - 간단하게 여쭙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에 3.9%였거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오기는 했는데 향후 이 같은 좀 높은 수준, 3%대 후반에서 4%대초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물가를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떤 선택지를 더 선택하실 수 있는지에대해서 금리 측면에서인지 아니면 실물 측면에서 하실 수 있는지에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물가상승률 움직임과 굉장히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보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물가상승률 기대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낮은 수준이기때문에 지금 그것만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앵커가 되지 않았다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인플레이션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실제로 물가안정을 가장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정책목표를 달성할 그런 의지가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의심이 없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이번 통방에 금통위원들 다섯 분이 계속 강조하시는 이런 것들이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안정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안정을 달성할 때까지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총재님 지난 2월 금통위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보다 물가에 대한 걸 더 염두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결정에는 지난번보다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가 더 커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궁금하고요. 아니면 새로 추가된 금융안정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미쳤다고 봐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사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면에서는지난번 저희 전망보다는 성장 예상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그쪽에 웨이트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맨데이트가 물가안정이고, 두 번째 맨데이트가 금융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걱정하는 것은 경기 숫자 자체를 걱정하는 것이아니라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이것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더 주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에 대해서 자꾸 1% 성장률, 1.5% 성장률이면 역사적으로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경기 변동에 따른성장률과 중장기 성장률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성장률 걱정합니까?’ 하면 전 걱정합니다. 성장률 왜 걱정하지요? 중장기적으로 1% 미만으로 내려갈까봐요. 단기적으로 1%나1.5%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전 세계가 다 나쁘면 저는 그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지금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금융안정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툴로 하는 거고요. 이 문제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를 섞어서 걱정하시면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일어날 문제는 구조조정, 저희가 생각하는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에 의존적이었던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새로운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느냐, 단기 경제성장률 no, 절대로 그런 것으로 통화정책을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경기가 식어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까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어서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경기를 좀 더 봤으니까는 물가를 좀 더 봤으니까, 아니요. 항상 물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경기는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해외와 비교해 보면서 저희들이 조정해가되, 통화정책과재정정책을 가지고 장기 경제성장률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는 국가경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피해야된다고 합니다.

질 문 - 단기금리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한 경고를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단기금리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진 부분,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2분기에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은이 시장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그런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실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저는 기자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한은 차입금 규모를 보면법적으로 40조까지 정부가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부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게 40조를 히트했다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변화를 보면 지난 달에 좀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이만일에 단기채권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하루이틀이면 다 바뀌어야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세수가 덜 걷혀서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량이 미래에 늘어날 거니까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금리를 그러면 변화시켜야지 단기 쪽으로 몰리는금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단기 금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간 데에는미국이 이번 실리콘밸리뱅크 상황을 지난 다음에 연준이 기본적으로 피벗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낮출 거다 라는 기대가커지면서 그로 인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국채 시장에도 많이 들어온 그런 해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또 연준이 피벗하니까 한국은행도 경기도 나빠지고 그러면 또 빨리 피벗하지 않냐 이런 기대가 같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재 맺음말>

마지막으로 오늘이 의미있는 날인 것이, 그간 주상영 위원님과 박기영 위원님이 금번에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한은 임직원을 대표해서 그동안 금통위원으로서 한국은행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공식적으로좀 남기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 이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고 기자간담회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기서 같이 지냈었는데 다음 회의부터는 새로 지어질 본점 건물에서 새로 만나 뵐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