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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은 "임금 불평등,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산업 간 분산 확대된 데 기인"

  • 입력 2023-02-03 12: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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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임금 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산업 간 분산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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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은 이날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 브리핑에서 "임금 분산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산업 내(within-industry) 분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산업 간(between-industry) 분산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임금 불평등을 관련 자료에서 임금 분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며 "동일 산업 내에서 임금 불평등이 줄어들었음에도 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임금 요인)되고 산업별 고용 비중이 변화(고용 요인)하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와 같은 산업효과가 임금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서 고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분산) 추이를 장기 시계(2009~21년)에서 분석했다고 했다.

■ 일부 산업에서 산업 간 분산 증가 대부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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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임금 분산 증가는 임금 분포 양 끝단에 있는 일부(중분류 72개 중 10개) 산업이 주도했다.

기여율 top 10 산업 중 고임금 top 5 산업은 기여율 순으로 전자부품 제조업,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금융업, 전문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top 5 산업은 기여율 순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자리했다.

오 차장은 "고임금 산업은 상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저임금 산업은 상대임금이 하락하면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산업 간 임금 프리미엄 격차 확대 + 근로자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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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고임금 산업은 임금 프리미엄이 늘어나고 저임금 산업은 감소하면서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 격차가 확대됐다고 했다.

예를 들면, 같은 조건(성별, 학력, 나이, 경력, 직업 등)의 근로자가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에서 일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임금이 09~12년중에는 40% 높았으나 18~21년중에는 54% 높았다는 설명이다.

고임금 산업에선 연구개발업 임금 프리미엄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17 %)하였으며, 전자부품 제조업(+9) 및 금융업(+8)도 증가했다고 했다.

저임금 산업에선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큰 폭 하락(-14)하며 마이너스 전환되었으며 사회복지(-6) 및 교육서비스(-4)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구성 변화를 보면 고임금 근로자들은 고임금 산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저임금 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오 차장은 "기업이 핵심업무 위주로 동질적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여타 업무(IT, 회계, 인사, 시설관리 등)에 대해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 간 근로자들의 선별과 단절이 지나치게 심화될 경우, 산업 간 임금격차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되고, 산업 간 근로자 이동도 제약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형기업 고용비중 증가,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일부 기여

지난 10년간 대형기업(500인 이상) 고용비중이 고임금(+3.5%p) 및 저임금(+3.6%p) 산업에서 모두 증가했다고 했다.

산업별 규모 프리미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저임금 산업에서 규모 프리미엄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임금 산업에서는 대형기업의 규모 프리미엄이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24% → +24%)한 반면에 저임금 산업에서는 과거 양의 값이었던 규모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11 → -5)했다고 했다.

이는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프랜차이즈화, 대형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산업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 약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오 차장은 "저임금 산업의 규모 프리미엄 변화가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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