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4.25일)

□ 지금부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1.3% 성장하면서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ㅇ 이는 ‘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20~‘21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 성장률(전기비,%): (’17.3Q)1.4...(‘21.4Q)1.4...(’23.1Q)0.3 (2Q)0.6 (3Q)0.6 (4Q)0.6 (‘24.1Q)1.3

□ 금번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➊ 먼저,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입니다.

* 민간/정부 기여도(전기비,%p): (’23.2Q)1.1/△0.5 (3Q)0.4/0.3 (4Q)0.2/0.4 (‘24.1Q)1.3/0.0

➋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가세하며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 내수/순수출 기여도(전기비,%p): (’23.2Q)△0.8/1.4 (3Q)0.2/0.5 (4Q)△0.4/1.0 (‘24.1Q)0.7/0.6

□ 그러나, 경제지표상 분명한 회복 흐름과 달리,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ㅇ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發 불안요인,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ㅇ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

□ 먼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6.27일)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23.12.26일 제정, ’24.6.27일 시행)

ㅇ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겠습니다.

ㅇ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역량(Bargaining Power)도 높일 것입니다.

-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공급망기본법」(6.27일 시행)에 따라 경제부총리 주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립 예정

ㅇ 오늘 논의된 전략은 올 하반기 시행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방향 제시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른 이행 및 활용계획 ]

[ 2024년 IPEF 추진 계획 ]

□ 또한,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IPEF: 인태지역 14개국간(한,미,일,호,뉴,싱‧태‧베‧브‧말‧필‧인니,인도,피지) 경제협력체

ㅇ IPEF 공급망 협정(4.17일 발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ㅇ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핵심광물 대화체(광물자원 매핑, 광물 회수 및 재활용 등 분야 실무회의 논의) 참여

[ 맺음말 ]

□ 최근 대외경제여건은 조불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ㅇ 중동분쟁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아침에 저녁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朝不慮夕)”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고,

ㅇ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如履薄氷)” 깨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 튼튼한 공급망 구축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만한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