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8 (수)

(상보) IMF "미중 부채급증,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

  • 입력 2024-04-18 10:05
  • 김경목 기자
댓글
0
(상보) IMF "미중 부채급증,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부채 급증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IMF는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은 현재 정책 하에서 공공부채가 2053년까지 거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양국이 재정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은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다른 경제의 기본 재정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높은 금리는 다른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강화해 달러화 가격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든다고 했다. 미국 통화로 차입한 국가들의 부채 부담을 늘려 많은 국가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미국의 높고 불확실한 금리는 세계 다른 곳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며 "중국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의도하지 않은 재정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 중국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클 경우 국제 무역, 대외 금융 및 투자 수준이 낮아져 나머지 세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1차 재정적자가 작년 5.5%에서 올해 4.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많은 국가의 공공재정을 위협하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영국과 이탈리아를 미국, 중국과 함께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위험에 직면한 국가로 지목했다.

IMF는 "이들 4개국 부채 수준이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다. 지출과 수입 간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최근 발표한 두 차례 재정 성명에서 밝힌 200억파운드(250억 달러) 규모 급여세 인하를 비판했다.

보고서는 "최근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잘 고안된 세수 증대 조치에 의해 일부 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부채 궤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 행사에서 "공공부문 자금이 팬데믹, 안보 위험 증가, 기후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매우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 대응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지지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증가해 왔다"며 "올해는 특히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정정책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고, 재정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