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4.15)

□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ㅇ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ㅇ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습니다.

□ 경제팀의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회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

□ 먼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ㅇ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ㅇ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ㅇ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ㅇ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25% (경유·LPG)△37%

ㅇ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이어서, 2024년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합니다.

ㅇ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49.7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ㅇ 이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중앙재정 164.4조원(65%), 지방재정 169.5조원(60%), 지방교육 17.2조원(65%)

[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

□ 다음은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ㅇ 금년 1.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입니다.

□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25.1분기까지 지정하겠습니다.

□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 : 총 3,291명분, 66개 지자체에 할당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