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 4. 3.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변화의 물결이
‘더 크고 더 빠르게’ 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 통계청은 ‘25년을 초고령화 사회(만 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시기로 전망(’22년 기준 약18%)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주요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노인빈곤율 추이(%) : (‘16)43.6 → (’22)38.1(OECD 평균 약 14%)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최근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하여,
인구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과제에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 직전 소득 대비 70%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평생 축적한 부동산 자산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 노령가구의 보유자산 中 부동산 비중(‘21년, 통계청) : 82.4%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가입후 2배이상 개선(월 119만원(2분위) → 267만원(5분위), ‘22년 기준)
우리 정부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➊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➋총 지급한도도 상향(5억원→6억원)하여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➌또한,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이 지급되는
우대형 가입요건을 완화하여(주택가격 1.5억원→2억원),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➊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 주택가격 2억원 → 2.5억원,
**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 → 50%로 확대 등
➋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생산인구보다 피부양인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 속에서,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➊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➋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
주택연금 이용자 및 민간전문가분들이
모두 모인만큼,
주택연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제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