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중국 정부는 전날 2024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양회 이벤트를 알리는 '정부 업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는 3%로 유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GDP 및 기타 경제지표 관련한 목표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과 함께 발표됐다.

작년 중국 경제는 5.2% 성장해 공식 목표치인 5%에 부합했다. 부동산과 수출 부진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지만 목표치는 넘겼다.

올해 중국 정부는 도시 실업률 약 5.5%, 도시 일자리 1200만개 창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약 3%를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이 목표는 2023년에 설정한 목표와 동일했다.

이런 수치보다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산업정책이었다.

중국은 첨단기술을 통한 질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미중 패권 다툼이나 미래 성장을 위해 '기술굴기'를 내세웠다.

중국 지도부의 업무 최우선 순위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현대화'였다.

■ 전인대, '기술'에 올인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해 기술 중국을 내세웠다.

지금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AI 산업 개화에 맞춰 기술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중국은 특히 미래 경제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의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4년 전인대의 키워드는 '기술'"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기존 전략적 신흥산업은 물론 아직 표준화되지 않는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이 퍼스트 무버(First-Mover)가 되고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정책과 함께 새롭게 공급망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기술의 '자력 갱생'도 강조하는 중이다.

최 연구원은 "중국은 재화 소비 부양책에서도 테크 제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국 제품 소비 확대를 통한 기술 내재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매크로 지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강조한 산업정책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물 경제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예고했다"며 "이번에 처음 언급된 '인공지능+' 액션 플랜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 밖에 기술 혁신에 포함된 항공우주, 로봇, 저공경제(UAM, 드론택시), 바이오 산업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주식 투자자들은 산업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인 국유기업과 고배당 테마이지만, 양회 이후 발표되는 세부 산업 정책 디테일에 따라 다시 AI와 반도체 등 성장주로 흐름이 이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기술의 중국' 내세운 전인대...첨단기술 공급망 구축하고 내수 통한 '기술 선순환' 야심

중국은 주요 산업의 고급화와 자동화를 통한 공급망의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구축를 구축하는 한편 당국이 확보한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 산업에서 더 치고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등 신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바이오나 항공과 같은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중국 당국은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자립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육성된 인재를 주요 산업에 전진 배치해 필수산업에 대한 기술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내수는 이같은 기술전략을 지원하는 토대다.

중국 당국은 고품질 소비와 투자 지원이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전기차 등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노후소비재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7천억위안의 중앙정부 예산을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승인제도를 개혁하고 민간투자 비중을 늘림으로써 투자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HSBC는 "중국은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올해에도 10개 중점사업 중 1·2위를 기술혁신에 두고 있다"면서 "GDP의 13%인 AI 등 신흥산업 비중이 내년엔 17%로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올해 중국이 내세운 10대 중점과제는 △ 산업 현대화 △ 과학 교육 발전 △ 내수 확대 △ 구조개혁 △ 대외개방 △ 주요 리스크 방지 △ 농촌 발전 △ 도농 통합 △ 녹색발전 △ 사회보장이다.

■ 첨단 산업국가 향하는 중국의 정책적 뒷받침...그리고 중국의 리스크

중국은 재정적자 목표치(3.0%)를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지방정부 특별채 한도를 지난해 3.8조위안에서 올해 3.9조위안으로 약간 확대했다.

또 초장기 특별 국채(올해 1조위안)를 향후 수년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경우 환율 안정을 도모하면서 디지털 등 효율성이 높은 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리스크 방지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관련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문구를 5년만에 삭제하면서 기업의 완공 책임을 강조하는 등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끄는 대로 경제 상황이 흘러갈지 미지수라는 지적들도 보인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중국이 올해 4%대 중후반(4.6%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중이다.

중국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승리하겠다는 야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각종 구조적 문제들이 불거지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을 견해도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올해 중국경제는 4% 중후반대 중속 성장이 예상되나 정부 주도 성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시진핑 1인독재 체제 부작용이 커지면서 향후 민간기업 신뢰도를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중국, 미국의 기술 최우선 정책 속에 한국이 낙오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보인다.

국내 IT 대기업의 한 간부는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훔쳐 첨단 분야 성장을 가속해 왔지만 국내에선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다"면서 "문재인, 윤석열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거나 없다. 미국의 매그니피선트7이 치고 나갈 때 삼성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패권시대에 중요한 국가의 정보 파트는 수족이 잘렸다. 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중국의 처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답이 안 보이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