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4(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➌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➍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➎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과기·농림·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現) 30m2 미만시 설치 불가, 30m2 이상시 3개 이내 설치 가능(전체 세대의 1/2 이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연계 현장교육(’24~’28, 양국 약 500명)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現 1회만 가능)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30%), 용적률(150%) 적용 → 7층 범위 내 제한없이 상향 허용

신성장 분야에서도 다음달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하고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24.8~)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K-Food+ 수출이 135억불*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328억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K-food+ 수출액(억불) : (’22) 118 → (’23) 121 → (’24목표) 135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