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비상경제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2.14)

□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➊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

□ 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ㅇ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ㅇ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습니다.

-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습니다.

* (現) 30m2 미만시 설치 불가, 30m2 이상시 3개 이내 설치 가능(전체 세대의 1/2 이내)

-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➋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

□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ㅇ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연계 현장교육(’24~’28, 양국 약 500명)

ㅇ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 ➌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

□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먼저,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 (現) 2, 6, 10월 선정 → (改) 국가첨단산단은 수시 선정

ㅇ 한편,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現 1회만 가능)을 없애고,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 먼저,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

*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30%), 용적률(150%) 적용 → 7층 범위 내 제한없이 상향 허용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공사가 부지평탄화*를우선 수행해서 기업입주를 6개월 앞당기겠습니다.

* (現) 기업이 산단계획 변경 후 추진 → (案) LH가 산단계획 변경 완료 전 추진

[ ➍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

□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신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 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신일상)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신시장) 전략산업 No.1,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 관광, 한국의 디즈니 육성, 빅딜수주 릴레이

ㅇ 먼저,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하겠습니다.

ㅇ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ㅇ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담은 30여개의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➎ K-Food+ 수출 혁신 전략 ]

□ 끝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불*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K-food+ 수출액(억불) : (’22) 118 → (’23) 121 → (’24목표) 135

ㅇ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328억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1분기 중 관계부처 TF 가동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