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 2. 5.(월) 10:00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출입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2024년 금융감독원이 추진할 주요 업무들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➀안정, ➁민생, ➂신뢰, ➃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작금의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과제 하나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지켜내겠습니다.
올해도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제·금융당국은 어느 때보다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어
위기 상황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여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시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감독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틈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全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있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문제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H지수 ELS와 관련하여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은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함께
많은 도전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인 환경하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산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추세를 반영한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➊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➋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➌금융감독정보 공개 확대, ➍디지털 전환 원동력 확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
기자단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인
“공정한 금융”에 대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➊먼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
➋다음으로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하여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입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
➌아울러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며
이는 금융회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당국도 금년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과제와 중점 감독방향을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이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