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3 (금)

한은, 수출주도 회복 불구 내년 하반기 금리 75bp 인하 전망..PF 연착륙 도모 위해서도 인하 필요 - 메리츠證

  • 입력 2023-11-14 10: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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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14일 "내년 국내 경제가 수출 주도로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훈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인플레이션 못지 않게 성장률 변수를 중요하게 봤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이례적인 행보라 해석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엔 3분기 2차례, 4분기 1차례 인하해 기준금리를 2.75%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2.5% 이하로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기료/가스 요금은 내년 6월이 전망 시계 내 마지막 인상(5%)일 것"이라며 "주택임대료 물가는 실거래가 하락에 시차를 두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수입물가 압력도 거의 소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한 것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 때문이며 근원물가를 자극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물가(헤드라인)와 근원소비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상승률이 공히 2.5%를 밑도는 내년 3분기에 한국은행 금리인하 사이클이 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로 순환적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산출갭(output gap)은 내년에도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 금리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와 유사한 성장 궤적을 추정하는 IMF도 내년 output gap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소멸되고 나면 한국은행이 성장 지원에 방점을 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그러나 output gap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이유로 꼽았다.

그는 "2022년 상반기 기준의 분포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PF 익스포저의 49.1%는 아파트, 16.2%가 기타 주거시설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PF 익스포저가 총 65.3%에 달한다"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로 가는 것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할 것이기에 정책당국이 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을 둘러 싼 신용위험을 낮추는 측면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구매 여건 개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보다는 PF 구조조정 연착륙 필요성이 금리인하의 합리적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가 추정하는 한국 중립금리는 2.3%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하반기 금리를 75bp 내리더라도 이는 한은이 지금보다는 덜 제약적인(less restrictive)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며, 통화정책 ‘기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은 올해 9월 발간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Monetary Policy: MP)과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MPP)이 함께 긴축적인 영역에 있어야 가계대출 증가율을 원활히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덜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커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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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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