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3 (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치고 나가자 민주당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당론' 채택

  • 입력 2023-11-09 14:2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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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공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예타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5호선 김포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지역 특성과 사업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두 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서울을 '아령 도시'로 만들고자 하더니, 이제 사업성도 따지지 않고 지하철을 연장하자고 한다"면서 "포퓰리즘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 벌써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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