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고30년물 금리가 27일 폭락하면서 30*10년 스프레드 역전폭이 확대됐다.

다음달 국채발행계획 상의 30년 발행물량 축소 등으로 30년물 금리는 20bp 넘게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국고채 장기금리가 대폭 하락했지만 초장기 금리가 크게 떨어져 일드 커브가 완연하게 누웠다.

■ 국고30년물 물량 축소와 급락한 금리...30*10년 역전폭 확대

전날 장 마감 뒤 기획재정부는 올해 11월 중 5.0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경쟁입찰 발행 예정규모보다 3.5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2년 0.7조원, 3년 1.1조원, 5년 0.8조원, 10년 0.9조원, 20년 0.3조원, 30년 0.9조원, 50년 0.3조원이 경쟁입찰로 발행된다.

만기별로 줄어든 규모를 보면 30년이 1.4조원으로 컸다. 5년과 10년도 0.6조원씩 축소됐다. 3년이 0.4조원, 2년이 0.3조원, 물가채와 20년이 0.1조원씩 축소됐다.

기존 발행 물량을 감안할 때 연말로 다가갈수록 발행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겐 30년물 규모 축소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전날 외국인 10선 국채선물 매도 속에 10년롱, 30년숏을 꺾는 모습도 보였던 가운데 발표된 물량 조절이 큰 충격을 줬다는 평가들도 나왔다.

A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량 조절 여파로 30년 금리 급락 등 곤욕을 치렀다. 어제만 해도 더 들어갈 분위기이고 이틀만에 10bp 심화돼 과하다고 봤는데, 오늘 10bp를 더하는 상황이니 뜨악하다"고 평가했다.

장중 30년*10년 금리 역전폭이 25bp를 넘어서면서 더 벌어지려는 모습까지 보인 뒤 10년 금리가 더 내려면서 스프레드 역전폭은 현재 22bp 수준이다.

■ 30*10년 금리 역전폭 확대..시장의 드센 기재부 국채과 비판

30년 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장에선 정부의 '국발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쥐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불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난하는 말들도 적지 않았다.

B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당국이 국발계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세계적 현상에 작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 30*10년 스프레드 역전폭이 10bp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여전히 기재부가 왜 30년물 발행을 이렇게 줄였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C 채권딜러는 "국발계 효과가 너무 크다. 기재부가 이성적이라면 30년을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국발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채권시장의 일부 세력과 연계돼 있거나, 정부가 시장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D 이자율 시장 관계자는 "마치 짠 것 같다. 장중 30년 역전폭을 25bp까지 만들었다. 바이백도 초장기물 경과물로 하고 정부가 마치 작전 하는 것 같다. 30년 물량을 저렇게 줄여 커브를 더 꼬이게 만들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라면 시장의 누구와 합세해 작전한다고 의심을 가져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구간 내 금리 역전폭이 얼마나 이어질 지 등이다.

E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이번주 들어 30년 강세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제 국발계 충격이 미리 선반영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30년 발행 축소와 초장기 구간 바이백을 시장 안정목적이라고 밝힌 만큼 스티프너가 적극적이기도 힘들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투자 기관들 초장기 수요가 거의 없어서 다음주 입찰을 거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해외 쪽에서 모텐텀이 새로 추가되기 전에는 현재 스프레드 수준이 몇 주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F 채권 운용자는 "국채과가 시장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으로 본다. 30년 발행을 대폭 줄인 것보다 국채 바이백을 이렇게 긴 종목으로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월 국고채 바이백 규모는 2조원이다. 매입대상은 24년 9월부터 51년 3월에 걸쳐 있는 6종목이다. 국고14-5호, 20-1호, 20-9호, 13-8호, 21-9호, 21-2호가 매입 대상이다.

■ 기재부 국채과의 초장기채 발행 비중 축소 이유

기재부 국채과는 30년 국채 축소와 관련해 시장 안정 목적을 거론했다. 그리고 그간 30년 발행이 당초 목표보다 많았던 데에 따른 조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성중 국채과장은 이날 뉴스콤과의 통화에서 "최근 금리 상승폭이 컸던 장기금리의 안정과 높아진 발행 비중을 조정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그동안 30년 옵션 발행 등으로 30년물이 발행이 늘어나며 발행 비중이 높아졌다. 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30년물 발행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30년물 발행 축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감소 추세가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무튼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으로 국내 장기금리도 크게 오른 만큼 시장 안정 목적이 있었다. 일단 정부는 30년 발행 축소를 통해 장기금리를 안정을 꾀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한편 조 과장은 "11월에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인데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만기별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 한국 정부의 커져버린 국채 이자 부담

몇 년 전부터 국채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다 최근엔 금리까지 오르면서 정부의 이자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나간 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긴 가운데 올해는 더 늘어나게 된다. 작년 이자 납부액은 20.1조원이었다.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 2조원 가량 늘었으며 올해 3분기까지 지급한 국고채 이자만 18.2조원(2021년 전체 이자납부액과 동일)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세금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으면서 국가적으로 매년 큰 이자 부담을 무는 구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2021년 61조원, 2022년 52조원의 세금 더 걷었다. 그런데 나랏빚인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21년 120조 6천원까지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고채 이자 납부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문 정부는 집권 초 총지출 증가율을 높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수차례 편성했다"면서 "모자란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1년 46%, 2022년 50%를 넘어섰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차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늘어난 국채 이자 부담 때문에 앞으로 정부도 이자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평가들도 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고채 이자비용을 묻는 질문에 "25조원 가까이 될 것 같다.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