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언론들은 27일 일본 정부가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룹 A(구 화이트국가)'로 복원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2019년 여름부터 이어졌던 엄격한 수출관리가 전면 해제돼 4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4월 말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와 기술에 대한 한국 수출 관리에 대해 "엄격한 검증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서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외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국 수출관리와 관련해 지난 3월 말에는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도 완화한 바 있다.

■ 소부장, 한일 관계 악화 후 일본 비중 축소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일 관계가 빠르게 악화된 이후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에 나섰다.

소부장 자립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면서 성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도 보였지만, 속도가 더디고 한계가 있다는 반론들도 나오곤 했다.

아무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소부장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00대 핵심전략 품목 중심으로 국산화를 추진했다.

일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이런 정책은 일본 소부장 수입 비중 축소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소부장을 전부 자립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본 투입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가운데 소부장 관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수출과 수입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소부장 수입, 수출 모두 증가한다.

■ 소부장, 일본 비중 줄었으나 중국 의존도 커져

하지만 일본 비중 축소와 함께 중국 비중은 크게 늘었다.

사실 최근 수년간 소부장과 관련해 극적인 수입 비중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은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면 중국 소부장에 대한 의존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소부장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축소됐지만, 그 자리를 중국이 메운 듯한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2022년 소부장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15.08%로 통계를 낸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2년의 23.8%에 비해 8.72%P나 하락한 수치였다.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 소재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재빨리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체 국가를 구해야 했으며, 중국이 단연 눈에 띄었다.

중국산 소부장 수입 비중은 이제 30%로 높아졌다. 한국은 이제 '소부장'을 일본에 의존할 때 더 심하게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

소부장 중국 수입 비중은 20년 27.4%, 21년 28.6%에서 22년 29.6%로 올라갔다.

중국 비중이 높아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반도체 설비투자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소부장이 필요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생산하는 국가다. 한국이 반도체 설비투자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특수 소재들이 많이 쓰이는 것은 당연했다.

다만 '인위적인' 부분이 소부장과 관련해 중국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 소부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편한' 인근 중국에 대한 의존을 늘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한일 관계 악화 뒤 일어났던 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일본은 2019년 여름부터 보복성 조치를 본격화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와 관련해 대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는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했다. 다만 한국 소부장의 탈일본 본격화를 뒷받침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른 수입 금액은 늘어난다. 하지만 일본과의 거래에서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신 중국산 비중이 급하게 늘어나자 일본산 수입 비중은 빠르게 낮아졌다.

일단 2차전지, 반도체 투자 등에 따른 중국 비중 확대 영향가 컸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2차전지용 소재나 부품 수입을 늘렸다.

전체적으로 일본산의 빈틈을 중국산이 빠르게 비집고 들어온 측면도 무시하긴 어려워 보였다.

한국이 소부장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높이면서 대중국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제 배터리,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소부장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계속~)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