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날 국회 기재위에서 올해 세수 부족 예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말하기 좀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올해 1,2월 국세가 전년에 비해 크게 덜 걷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부총리는 유류세 원상 복귀 등 세제 '정상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

■ 부족한 세수, 일단 쓸 수 있는 돈 쓴다...당장 유류세 정상화 문제도 쉽지 않아

추 부총리는 전날 기재위에서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민생관련 지출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데다 공공요금 정상화 등의 이슈도 있어서 정부가 어떤 묘수를 부릴 수 있을지 주변의 우려도 크다.

당장 세제 정상화 등도 만만치 않다. 경기나 민생 등을 감안할 때 한시적으로 낮춰준 세율도 곧바로 정상화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전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자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유류세는 당에서 건의도 있고 민생 부담도 있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관련 세금이 5.5조원 줄어들었다.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 1,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2022년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사상최대인 37%까지 늘리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 등에 대해선 37% 유류세 인하를 유지했다.

■ 미루고 또 미루고...세금 덜 걷히는데 물가도 걱정

정부가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를 실시한 것은 유가 급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추가 인하 후 작년말에도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으며, 37%였던 휘발유세 인하폭은 25%로 축소했다.

하지만 인하폭을 갑자기 정상화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여전하다. 이러다보니 결국 시간을 두고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아울러 '정상화'를 망설일수록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니, 다른 세금을 올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인세, 종부세 등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마당에 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세수부족은 좌우지간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재정지출 효율화로 먼저 대응하겠다"면서 "증세는 마지막 검토 사안"이라고 했다.

어렵게 법인세 등을 1%p 내렸는데 또 증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지만 아직은 이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 조세특례 손본다는 의심에 정부는 '오해' 지적...부총리도 일단은 '건전재정' 강조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줄면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1~2월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 침체 등의 영향 때문이다.

여당은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수결손 징후가 나타났다면서 '긴축' 재정을 비판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모자라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보니 일부 언론은 서민 세제지원책을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근로장려금, 월세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손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는 축소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문제삼자 오해라고 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하다. 올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 13건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선정됐다"고 했다.

임의심층평가 과제엔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기재부는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돼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며 "해당 조세특례들의 정책성과 정리 및 평가를 위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현재 세수상황과 무관하게 선정됐고 축소나 폐지 등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부총리는 전날에도 "우리 재정정책은 빚을 많이 내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과 전기, 가스, 버스 등 공공요금 정상화 이슈 등 범정부 차원의 요금 정상화 이슈도 대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선 정부가 묘수를 찾고 있으나 결국 추경 밖에 답이 없을 것이란 전망들도 강하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정부는 세수가 타이트하면서도 추경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한다. 시기적으로 추경 얘기는 좀 빠르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회를 쳐다보면서 추경을 협의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