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전날 이자율 시장이 정리된 뒤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은이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언제든 단순매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설명문까지 발표한 것은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의 단순매입은 시장에 비정상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때 행해지는 카드다.

한은은 단순매입과 관련한 지나친 기대, 그리고 한은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 모두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은, 비정상적인 채권시장 변동엔 대응한다..글로벌 추세까지 거스를 생각은 없다

올해들어 글로벌하게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해 연준, 한은을 포함한 대다수 중앙은행들의 '물가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예상보다 오래가고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앙은행가 집단이나 금융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해가 바뀌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조바심을 냈다. 조속히 물가 압력을 제어해 놓지 않으면,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중앙은행가들의 심리를 압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글로벌 금리 급등이 이어졌다. 한국 역시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긴 어려웠다.

특히 국내에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 시장은 더욱 어려웠다. 자칫하다가는 시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결국 금융시장 안정 책무도 등한시할 수 없는 한은 입장에선 금리의 '이상' 급등 등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은은 올해 들어 평상시보다 큰 2조원의 단순매입을, 그것도 국고 5년과 10년 지표물까지 포함해서 실시했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한은이 '병 주고, 약 주는' 혹은 '약 주는 척 하면서 또 다시 병을 주는' 식의 초식을 구사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원칙을 강조하면서 오해를 피하고 싶어했다.

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고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는 올려야 하지만, 금리의 오버슈팅은 시장 안정차원에서 공개시장운영 수단인 단순매입을 통해 제어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 정부부채의 화폐화, 중앙은행은 이를 막아야 한다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지만, 6.25 전쟁 이후 71년만에 처음으로 1월 추경을 결정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동시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정부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빚을 내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고 싶어할 것이다. 다만 돈이 문제다.

지금은 정부가 빚을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 화폐가 오염될 것이란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폴리페서다.

입으로는 없는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한국경제를 자신의 신념 확인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한국경제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건전해서 문제라는 식의 발언은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복지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돈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떠 안고 가면 문제 없다는 식의 말도 쉽게 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단한 배포다. 재화와 서비스는 딱히 늘어나지 않는 데 화폐가 급증하면 물가만 오르고 그 화폐는 쓰레기에 가까워진다.

'정치의 계절'에 한은은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인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행의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당행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 진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흉내 내지 않는다

정치권 여와 야 모두 '착한 사람 코스프레'에 한창이다.

추경 처리를 놓고 정치권은 소상공인 1천만원 지급 등을 내세우면서 정부와 티격태격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상화된 추경을 비판하던 야당은 '우리도 더 통 크게 쏠 수 있다'면서 지원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추경 처리를 놓고 일단 정부가 여당, 야당 모두에 맞서야 하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전날부터 대선 공식 선거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은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는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돕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의 돈이다.

따라서 정책가들은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그 돈이 결국 국민의 빚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행위인 만큼 아껴서 써야 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이 때 한은도 통화정책의 정부정책 종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진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흉내를 내지 않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