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득대체율 2%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 여야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어떤 민주적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62만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국민의 노후를 지킬 국민연금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회 연금 개혁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도 높이는 이중 목표로 추진됐지만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생애평균소득의 절반 정도는 가져야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ILO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국민의 기대를 반영해 50%를 유지하고 대신 보험료율을 더 올림으로써 미래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다"면서 "부담을 최대로 올려 세대 간 연대를 실현하고 혜택도 국민 기대 수준으로 올리는 가장 적합한 안이었다"고 주장했다.

15-50안은 기금소진 시기를 지금보다 10년 더 늦추고 여당의 13-43안보다 소위 '누적적자'도 2천2백억 원이 적게 추정된다고 했다.

이 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하다며 여당이 거부하자 대신 선택한 것이 13-45안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안이다.

이후 여당은 다시 13-43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안은 절충일 뿐 합리적인 기준도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말로는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해놓고 국민 공론 조사위의 결과가 나오자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더 부담하더라도 노후도 든든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국민 공론화위의 선택마저도 무시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위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인, 직장인, 사업가 등의 입장은 꽤 차이가 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소위 연금개혁 운운하는 자들이 거론하는 평균소득의 절반을 받기 위해선 젊은이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현실 경제는 무시한 채 개혁이란 이름하에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보험료율 13%든, 15%든 부담만 늘어난다. 냉정하게 말해 말만 개혁인 이 따위 짓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국민경제에 제일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