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방향 상반기 중 확정·발표 추진

5월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요 ㅇ (목적)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원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업무 추진 ㅇ(참석기관) 정부:금융위원회(사무처장주재),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ㅇ(참석기관)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ㅇ(운영계획)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여, 복합지원 과제 추가발굴·확대, 복합지원 전달 관련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 복합지원 고도화

오늘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향후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복지 및 기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24.1.24일)” 참조

복합지원 협업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금융·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1.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당분간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복합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바,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두발언 메시지※

1. 인사 말

□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림

*(정부부처)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유관기관) 금감원 민생금융부원장보, ,신복위 사무국장, 서금원 부원장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 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임

ㅇ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복합지원 강화”를 범부처 협업과제로 지목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임

ㅇ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2. 그간의 경과

□올해초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계기관은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음

ㅇ먼저, 지난 1월 금융위·고용부 공동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동 방안은 차질 없이 이행 중

ㅇ한편,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을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바,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복합지원 주무부처로서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➊(금융-고용) 첫째, 금융-고용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고용부와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➋(금융-복지등) 둘째, 복지부·행안부 등 복지 관련 부처는 물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추진하겠음

➌(홍보등) 셋째, 보다 많은 국민께서 복합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복합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한 일선의 우수센터·직원에게는 상응하는 포상 등도 제공하겠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겠음

4. 마무리 말씀

□금융·고용·복지는 지원방식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함

ㅇ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하고,

ㅇ이들의 경제적 자립은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운용의 폭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

□복합지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림

ㅇ금융위도 복합지원이 범부처 협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