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30일 "추경은 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우며 현재 국고채 레벨은 저가 매수 영역"이라고 밝혔다.

안재균 연구원은 "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 R&D 예산 복원을 포함한 추경을 제안했지만 1분기 성장세가 예상을 웃돌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도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추경은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나겠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원은 "2월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목표 대비 약 13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추가 국채 발행을 자극할 추경 편성에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향후 줄어들 정부 지출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금리 인하 기대도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국고3년과 15bp를 상회하는 3/10년 스프레드는 저가 매수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다.

1분기 GDP는 소비과 건설투자 등 내수가 좋아지고 민간 주도의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원은 그러나 "지속 가능성을 논한다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정부 지출이 늘어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높이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지출 내에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이 있다.

2월까지 약 63조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조원 대비 13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는 "복지지출이 포함된 총예산보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은 지출 규모 확대 시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속도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내수 반등 효과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총예산 내 성질별 지출 내역을 보면 올해 2월까지 약 127조원 예산이 집행됐고 그 중 98조원은 이전지출, 14조원은 자산취득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전지출에는 보전금,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등이 있고, 자산취득에는 건설보상비, 건설비, 지분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안 연구원은 "이 품목 지출 증대로 민간으로의 자금 이동이 많아졌고, 이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분기까지 정부 지출 집행률 목표는 65%이다. 통상 총선이 있던 해 1분기 33~36%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 정부 지출 규모가 줄어든다.

그는 "정부 지출과 더불어 내수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성장세는 내수를 진작하는 정부 지출 내 품목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며 지속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