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조속한 물가안정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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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 배추 170톤 매일 방출 및 저율·할당관세 양파 5천톤·대파 3천톤 공급
- 석유류 현장점검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실태조사 강화
- 인구감소지역 인구확대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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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2(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➋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➌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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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부처: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등
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석유가격 편승 인상 및 농수산물 유통과정상의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4만명 증가하여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용률(62.4%, +0.2%p)과 경제활동참가율(64.3%, +0.2%p) 역시
월별 기준으로 26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2천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➊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과
➋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및 ➌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