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2일 "4월 총선 결과의 가장 큰 걱정은 내년도 예산안 확대 및 국고채 발행 증가 우려"라고 밝혔다.

안재균 연구원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조 전환, 부실 PF 정리 돌입은 4월 총선과 무관하게 진행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원은 "견고한 수출경기에도 건설투자, 소비 중심 내수 부진 지속 시 연간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여지가 있다"면서 "내수 부양 위한 기준금리 인하 시도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하반기로 갈수록 명분을 확보하고 진행될 수 있는 통화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초부터 금융당국은 PF 관련 손실 보수적 인식, 관련 충당금 적립을 주문했다.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주요 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대비 충당금 비율은 증권사 100.3%, 캐피탈 132.5%, 저축은행 96.9%이었다"고 밝혔다.

90%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이므로 적극적으로 위험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원은 "실제 PF 정리 돌입에도 당장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화되는 고금리 장기화로 PF 부실 강도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PF 정리 정책의 여파는 하반기 이후 계속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야당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추경을 하반기에 주장할 수 있어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를 자극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전년대비 8.5% 늘린 2019년 예산안과 비슷하게 확대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5%, 2024년 예산안은 2.8% 늘리며 균형 재정을 유지했다"면서 "올해 추경, 내년 예산안 확대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가 하반기 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확장 재정기조 재강조 시 채권시장은 국고채 공급 확대에 따른 중장기물 금리 상방 압력 증대를 우려할 것"이라며 내다봤다.

그는 "실제 추경은 긴급재난, 시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야당 의지만으로 편성되기 어렵다. 또한 소비 둔화로 향후 부가세 실적 부진 우려가 점증하여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약 10조원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며 "여러 여건상 국고채 추가 발행 통한 정부 지출 확대는 연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확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단기보다 중장기적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