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가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물은 감사원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600조원 내외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을 살았다.

■ 23년 대한민국의 캐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그리고 자산·부채

작년 재정수지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총수입은 574조원, 총지출은 611조원이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3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0조원 흑자를 기록해 GDP의 2.2%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민연금(48조원)의 성과가 양호했던 가운데 고용보험(1.4조원), 산재보험(1.1조원)에서 돈이 늘어났다. 반면 사학연금은 0.6조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30조원 감소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정부의 세입세출결산표(일반회계+특별회계)를 보면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된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덜 걷고 덜 썼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

국세로 거둔 돈은 344.1조원이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52조원이 덜 들어온 것이다.

세금의 3대 큰 항목인 법인세(△23.2조), 소득세(△12.9조), 부가가치세(△7.9조) 항목 등에서 들어오는 돈이 모두 줄었다. 지난해 한국GDP 성장률이 1.4%에 그치는 등 경제 상황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국세 외 세외 수입으로는 153조원을 확보했다. 세외 수입은 그러나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022년에 비해 25조원 감소한 수치였다.

세출은 490조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 비해선 69조원, 즉 12.4%가 줄어든 규모다.

■ 한국정부의 자산규모는

손익 항목 조정을 통해 확인한 한국의 국가재무제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상 국가자산은 3,015조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81조원 커진 것이다.

자산이 늘어난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섹터는 국민연금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하면서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자산이 170조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부채는 2,439조원으로 113조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늘었으며,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 즉 연금충당부채가 49조원 늘어난 데 기인했다.

따라서 국가의 순자산은 67.6조원 늘어난 575.2조원을 기록했다.

■ 23년 국가채무 1,100조 넘겨 GDP의 50.4%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원으로 GDP의 50.4%를 차지했다.

2022년 국가채무는 1,1067.4조원이어서 59.4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 기본적으로 보는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22년 49.4%에서 1%p 높아진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093조원으로 22년에 비해 59조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액이 54조원 늘었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탁이 1조원 남짓 증가한 영향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 말처럼 부채관리 쉽지 않은 정부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을 외쳐 왔지만 나라 빚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가운데 감세 등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든 요인이 작용했다.

실질적인 나라 빚 관리의 기준으로 많이 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 87조원은 2022년보다 30조원 가량 줄인 것이지만, 예산안 발표 당시에 제시했던 수치인 58조원을 30조원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특히 정부가 재정준칙을 거론하면서 제시한 '적자폭 GDP 3% 내 관리'라는 약속에서 벗어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에 육박하는 3.9%에 달해 정부가 내세우는 재정준칙의 기준, 그리고 예산안 당시 제시했던 수치인 2.6%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민연금 등 기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37조원에 달해 예산을 짤 때 제시했던 수치인 13조원보다는 크게 높았다.

한국이 젊은층 소멸 등으로 구조적으로 늙어가는 데다 윤석열 정부도 약자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어 재정을 말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들도 보인다.

아울러 이미 경직성 예산으로 틀을 잡은 각종 복지분야 예산 등으로 재정 개선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 올해 1~2월 재정지출 속도전...그리고 재정수지 적자 흐름

이날 정부는 2월 재정 상황까지 엿볼 수 있는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2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조원 늘어난 58조원이 걷혔다. 부가세 쪽에서 3.7조원 증가하면서 세수 숨통을 좀더 틔웠다.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작년같은 기간보다 3.4조원 증가한 33.7조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다 합친 총수입은 97.2조원을 나타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조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 기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다보니 총지출은 12.5조원 늘어난 127.1조원을 나타냈다. 이는 연간계획인 252.9조원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월까지 36.2조원으로 작년보다 5.3조원 불어났다.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오는 적자 목표는 91.6조원 수준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