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20 (월)

[발언요약] 대통령 "25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 속 R&D, 저출산 예산 확대...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 입력 2024-03-26 10:3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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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

- 의대 정원 규모, 대학별로 확정돼 의료 개혁 위한 최소한 필요조건 만들어져

-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며 신속히 실행해야
-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반드시 구축할 것

- 증원된 의사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해결

- 의료, 교육 뒷받침돼야 지역 정주여건 마련되고 지역 균형발전 가능

▲ 예산, 건전재정기조 확립했다...내년 R&D, 저출산 예산 확충

- 출범 때부터 건전재정 기조 확립했으며 해야 할 일엔 아낌없이 재정지원

- 예산안엔 민생에 대한 해답을 담을 것

- 세금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쓸 것

- 25년 R&D 투자 규모 대폭 확대할 것

- 예산 통해 두터운 약자 복지 구축

- 역대 최저 출산율 끌어올리도록 저출산 대응 확대할 것

- 청년 미래 준비하도록 일자리, 자산형성지원 강화

- 예산편성 지침을 시작으로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9월 예산안에 지침 충분히 반영

▲ 부동산, 주식시장 개선

- 부동산,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 바로 잡았다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 국민, 더이상 공시가로 마음 졸이지 않도록 계획 자체를 폐지하도록 한 것

- 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민과 기업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자본시장 한단계 발전 시키기 위해 주식 양도세 축소, 금투세 폐지 등 관련 세제 정비 중

-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높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 밸류업 우수기업 주식 모아 ETF 출시할 것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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