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
ㅇ 특히,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낡은 규제가 관행화‧고착화되며, 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ㅇ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그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음
□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음
□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음
① 특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챙겼음
ㅇ 기업-대주주-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세미나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였음
ⅰ)일반주주가 소외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하여 지난해 말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가동하였으며,
- 기업 스스로 주주 보호방안(예: 자회사 신주 현물배당 등)을 마련해 주주와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22.9.5. 보도자료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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