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6일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하방 압력이 커질 뿐 아니라 부동산세 도입 등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면서 사회불만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최대 1%p 낮아지고 정책재원이 부동산 부양에 소모되면서 사회불평등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등 핵심목표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연초 일시적으로 회복한 후 재침체(Double dip)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도 가세하면서 경계감이 커졌다.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각각 2개월, 3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부동산경기지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센터는 "부동산시장이 금년 말 경에는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이미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수급 측면에서 불안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공실 급증 등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가격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한 가운데 수요 역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연간 3%씩 줄어들며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심리도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상반기 모기지 조기상환 규모가 8%에 육박하는 등 가계 등이 향후 경기위축을 우려해 부채를 갚는 ‘대차대조표불황’ 현상이 이어지며 부동산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책 지원이 관심을 끈다.

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계약금·대출한도 조정 등의 수요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부양 규모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시장위축 완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위축이 시스템 위기로 악화될 여지는 적으나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들은 "1년 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며 주요 개발기업들의 단기부채 대비 현금비율도 크게 낮아져 신용등급 하락 및 디폴트 등이 우려된다"면서 "올해 역외 하이일드 채권 디폴트율이 부실기업 등을 중심으로 약 30%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수입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하고 부동산부양 지출도 커지면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악화된 지방정부 재정우려가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