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은 일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엄벌과 함께 시스템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지금 드러나고 있는‘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는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쉽게 넘어가기 어렵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때까지 부실공사 정황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 것은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전체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밝힌 15개 부실 단지 중 5개 단지는 시공사가 직접 감리했으며, 나머지 8,266세대 규모의 10개 단지는 17개 업체가 감리했다. 특정 4개 업체가 7개 단지 감리에 참여하는 등 특정 업체 집중 정황도 발견됐다.

5개 단지는 부실 사유로 설계상 문제인 ‘구조계산 미흡’,‘구조계산 미반영’을 지적했다. 이중 3개 단지 설계에 특정 업체가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송 의원은 이런 정황을 감안해 건설업계 내 ‘이권 카르텔’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 건설업계 내 ‘이권 카르텔’에 대한 소문과 그 실체에 대한 주장들이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와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범죄행위를 한 만큼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운 집단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15개 단지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수행하고, 건설사들이 국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근 없는 기둥

송 의원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는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LH 발주 공사의 부실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LH가 발주해 2017~2022년 사이 착공한 91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1,168세대 규모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한 부실공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송 의원은 "철근이 없는 기둥까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힘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개 단지 6,873세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거나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에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렵다"고 했다.

1969년 와우아파트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부실공사로 인해 죄없는 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적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들은 산업화 시기 압축 성장으로 인해 내실을 챙기지 못하고 외양만 집중했던 결과였다.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보완 노력이 있어왔지만, 지금의 '순살아파트'에 대해선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