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7일 『PF 대주단 협약』 협약식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주 현

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PF 대주단 협약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PF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PF를 둘러싼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금융권 신사협정입니다.

뜻깊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신속하게 이끌어 주신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님과 여러 금융협회장님,

그리고 협약 개정에 노력해주신금융감독원, 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회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유럽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사태 등은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한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여러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그런 위험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시

미분양은 1/3 수준이며

연체율은 1/10 수준 이하이고,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Ⅲ. 그간의 대응과 ｢PF 대주단 협약｣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수급 안정에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왜곡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하였고,

청약․전매 및 세제 제도도 정상화하였습니다.

대출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였던

LTV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하였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PF-ABCP 차환지원, 건설사 자금지원 등

“50조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3,600여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캠코와 금융권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됩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부동산 PF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 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관련 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민간 자율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Ⅳ. 맺음말

다시 한번, 3천여개 금융회사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이끌어내신

금융협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PF 대주단 협약이

시장 참가자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금 융 감 독 원 장

이 복 현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입니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협약 개정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은행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금융협회‧중앙회장님,

그리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대주단 협약의 의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언론과 국회, 그리고 시장전문가들도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올 한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全 금융권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사업장을 둘러싼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다면,

앞으로는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율협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 정상화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Ⅲ. 금감원의 역할과 지원

금융감독원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금감원 내에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全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회사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사업장 정상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Ⅳ. 맺음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번 대주단 협약이 시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정상화 모범 사례가 도출되어

널리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참여한 각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협회장님들의 부드러운 조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