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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희룡 "서울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 실효성 있게 지원...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계획"

  • 입력 2023-04-25 15:2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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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원희룡 장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점검

-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 발의 계획 밝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 먼저, 원 장관은 현장 일선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원 장관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특히,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 서울시 전세피해상담 접수 2,346건 중 강서구 968건(41.3%, ’23.4월 기준)

ㅇ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였다.

2023. 4. 25.

국토교통부 대변인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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