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이 본부로 재입주한 뒤 처음으로 개최한 세미나의 노동시장의 미래와 관련한 내용이다.

한은은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주제로 25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이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와 관련한 연설을 했으며, 3명의 한은 직원들이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서 위원은 올해 중 노동시장의 타이트닝이 완화되면서 물가압력으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한국의 높은 인플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통화정책 등 국가 경제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미래 한국의 인구구조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의미 있는 국가 중 전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인 나라다.

■ 서영경 "올해 중 고용시장 수요둔화와 공급확대로 물가 하방압력...노동생산성 하락 지속시 저성장-저물가 고착"

서영경 금통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금년 중 고용시장에서는 수요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면서 tightness가 완화됨에 따라 물가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는 노동시장 상황 차이와 이에 따른 물가압력 차별화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이 고령화, 여성고용, 산업구조 등 非경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미국과 달리 통화정책의 고용 파급효과(금리→성장‧물가→고용)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 고용상황 변화가 장기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실질중립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Summers, Goodhart 등)와 고령층 저축증가, 안전자산선호 등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Blanchard, Gopinath 등)가 맞서 있다고 소개했다.

인구 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형태로 변해가는 나라인 한국 입장에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서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인적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 적합성이 높은 고용지표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동시장 미국보다 덜 타이트한 이유...일하는 중장년층과 여성 노동인구 증가 때문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노동시장 양적지표는 팬데믹 이후 상대적으로 확대됐다.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일단 1차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한 뒤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당장은 50세 전후의 '2차 베이비부머'들의 인구가 버텨준다. 이 시기 100만명 내외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전히 산업역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 위원은 고령층 노동 공급과 관련해 "팬데믹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맞물려 증가했다. 제2차 베이비부머(49~55세)들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5년간 1차 베이비부머(60~65세) 계층의 '고령화 및 고용률 상승'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고용증가 효과(+67만명)는 전체 고용증가의 49%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에서 높은 코로나 치명률, 조기 은퇴 등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9년말 대비 22년말 한국은 2.5%p 올라갔으나, 미국은 1.0%p 하락했다.

한국 노동시장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차, 2차 베이비부머와 함께 여성 노동공급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서 위원은 "팬데믹 이후 만혼·저출산 심화, 가사노동의 시장화(marketization) 진전 등으로 여성 고용이 청년층·고령층 모두에서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사노동 시장화는 여성 공공일자리가 가족이 담당하였던 노일돌봄, 간병서비스 등을 대체한 데서 알 수 있다.

다만 독일 출산률이 1.5명, 일본이 1.3명을 넘지만 한국은 이제 0.8명도 밑도는 상황이다. 여성이 출산 대신 노동시장에 참가를 늘렸지만, 이 대가는 미래 노동인력 부족과 한국경제 활력 저하다.

현재는 노동공급이 많아 타이트한 정도가 미국보다 덜하다. 이런 원인엔 노동시간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서 위원은 "미국·유로와 달리 한국은 1인당 근로시간이 팬데믹 이후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근로시간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는 고령층, 여성층 중심으로 '불완전 고용'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평균 근로시간은 한국의 경우 8.4시간에서 8.2시간으로 줄었지만 미국과 유로는 각각 6.9시간, 7.3시간을 유지했다.

대신 한국의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는 19년 19.8%에서 28.%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36.4%에서 37.5%로 올라갔다.

노동시간 구조개선 지연도 타이트함의 정도가 덜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별로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tightness 둔화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가보다는 보건업 등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돼 있다"며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등) 부문에서는 노동수급 mismatch에 따른 tightness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한국에서 고용지표가 크게 주목 못 받는 이유..."성장과 상관관계 낮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노동공급이 크게 타이트하지 않지만 고용의 양적 증가 대비 질적 개선이 크지 않다는 게 서 위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서 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성장과 취업자간 상관관계가 낮고 미국과 달리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2010~2022년 GDP-취업자 상관관계는 한국이 0.52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나 EU는 각각 0.9, 0.7로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한국의 생산성은 최근 상당히 둔화됐다.

한국의 노동생산성(GDP/취업자수) 증가율은 11~19년 2.5%에서 20~22년 1.7%로 크게 둔화됐다. 반면 미국은 0.4%에서 1.3%로 확대됐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팬데믹 중 저부가가치 부문 고용위축으로 일시 반등했다가 이후 재차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노동투입과 가계소득을 높여 대외 충격의 영향을 완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풀이했다.

서 위원은 또 "고용의 전통적인 양적 지표와 물가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높지 않지만 고용시장 tightness와 근원물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tightness와 근원서비스물가는 지난해 3분기와 10월을 정점으로 동반 하락중"이라고 밝혔다.

계량분석 결과, 물가와 전통적인 실업률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으나 tightness(v/u갭,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 근로시간조정 실업률 등은 유의한 관계(steep한 필립스곡선)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한국의 미국의 다른 노동수급...상대적으로 덜한 임금 상승 압력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논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노동 수급이 상당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활률이 팬데믹 이전수준을 0.4%p(경활인구 18만명) 상회한 반면, 미국의 경활률은 팬데믹 이전대비 1.0%p(260만명) 하락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하면서 노동공급 부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정도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오 차장은 "한미 노동공급 회복의 차이는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며 "한국은 미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경활률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공급 부족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이후 경활률 0.4%p 증가엔 경기적 요인이 +0.1%p, 구조적 요인이 +0.3%p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팬데믹 이후 경활률이 1.0%p 하락한 데엔 경기적 요인이 -0.0%p, 구조적 요인이 -0.9%p를 점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경활률 변동률이 -0.6%p, 미국은 -0.4%p지만, 한국 노년층은 계속 일을 하면서 노동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오 차장은 "한국은 인구구성 변화(고령화)에 의한 경활률 하락 요인이 미국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구성효과를 제외한 경활률 상승 추세가 높아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노동공급 회복은 기업의 구인성공률(job filling rate)을 높이면서 임금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미국의 경활률하락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인성공률은 신규 일자리수/빈일자리수로 구한다. 기업이 빈 일자리를 얼마나 쉽게 채울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한국은 또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한 제조업의 임금 상승률(+0.9%p)이 서비스업(+0.3%p)보다 더 높아진 반면 미국과 EU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이 제조업보다 더 상승했다는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빈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미국과 EU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증가했다"며 "한국은 고용 비중과 임금-물가 간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수요-임금-물가 채널이 미국에 비해 약했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최근 한국은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크지 않았던 데다 고용 비중과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노동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수급 상황에 기반한 임금·물가 상승압력, 이 압력의 지속성 등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았다는 평가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구조적으로 감소(경활률 하락)하면서 임금동학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 중장년층이 이끄는 한국경제...경제활동참가율 2020년대 중반 전후해 하락 추정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중앙은행은 인구구조 등 중장기 요인에 따른 노동공급의 추세적 수준을 가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 유휴생산능력(slack)을 수시로 평가한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수령연령 도달 등에 비춰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공급의 추세적 흐름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0년대 들어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며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성별·연령계층별로 보면 같은 고령층내에서도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이 실장은 "여성 전기고령층(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일자리수 확대 등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반면 남성 전기고령층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가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에 취약함에 따라 여성보다 낮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특히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하락 조짐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후기고령층(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2010년중반부터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고 코로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남성 전기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실장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남성 전기고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폭이 축소되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2020년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생산성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고용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노동시장이 근원인플레에 미치는 영향, 미국보다 한국이 상당히 작은 편...그러나

팬데믹 직전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이 견조한 가운데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원서비스 물가(집세 제외)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과 물가 간 연관성(필립스곡선 기울기)이 커졌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정익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필립스곡선 추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 노동시장의 근원인플레이션 압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에 비해 미국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미국경제가 대외부문보다 국내 수요‧공급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데 반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대외여건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팀장은 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tightness의 설명력은 16.7%로 미국(36.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혓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미국이 비해 덜 tight한 데다 노동시장 tightness에 대한 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의 민감도(필립스곡선 기울기)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의 회복 속도가 빠른 데다 노동시장 tightness를 나타내는 v/u갭(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 비율)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노동시장 상황과 근원인플레이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도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혓다.

미국의 경우 tight한 노동시장, 근원인플레이션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지않은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고령층의 대퇴직(Great Resignation), 팬데믹에 따른 근로자들의 일자리 선호 변화 등으로 노동공급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근원인플레이션이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가되는 2차 파급영향에 적지 않게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팀장은 따라서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이차 파급영향 등을 감안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sticky한 근원인플레이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