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젊은 사람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해결책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른 후폭풍,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등을 거론했다.

지난 2020년 전세값 폭등이 시작된 이후 전세 급락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사안이다. 결국 지난해 전세값 급락으로 '깡통 전세'가 발생하면서 실제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원 장관은 "전세값 폭등은 임대차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들로 일어났다. 선심 정책에다,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 이어지면서 전세 사기꾼에 먹이감을 던져줬다"며 "대책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것이 2년 지나서 터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은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증금 돌려받을지가 문제"라며 "근저당 설정 당시 권리관계가 설정되고 소급이 안돼 이번처럼 문제가 됐다"고 했다.

과거에도 전세사사건은 적지 않았지만, 주로 집 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도 컸다.

다만 장관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만큼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미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에 노력하겠다. 민간 권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주택정책 관련 주무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제도를 보완했으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심정도 토로했다.

장관은 "전세 피해와 관련해 긴급저리대출을 충분히 준비했으나 이용실적이 부진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상담조차 시도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반성 없이 여당과 정부만 비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장관은 "원인제공자(문재인 정부)가 해결자를 자처해선 안된다. 최소 (민주당은)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은 지역규제제도에 대해 "현재 용역 중이며, 국토부 뿐만아니라 기재부 등도 개입돼 있다. 디테일한 내용은 조만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해 금융기관 경매를 오늘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저리융자 통해 물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포기한 부동산 규제, 세무사가 포기한 양도세 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