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예고된 대로 1.4%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2%대 초반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작년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비 0.3%를 기록한 뒤 2~4분기엔 모두 0.6%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나은 수치가 예상되지만 수출 회복과 내수 부진이라는 구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성장세...내수와 수출의 엇갈린 흐름 지속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5일 "작년 상반기엔 경기저점 통과로 성장률이 상저하고를 보였다. 하반기 수출 개선이 뚜렷했다"며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GDP는 연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2% 초반대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 부진은 성장의 하방 요인, 수출 개선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내수부진과 수출개선 흐름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 하반기에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출 쪽에선 반도체 중심의 IT 개선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의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다. 최근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데다 민간소비도 성장을 하회하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식의 평가가 많았지만, 한국 경제 구조상 내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 한국 잠재성장률은 '우울'

시간이 흐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낮아진' 현 수준보다 더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인구 구조를 지닌 한국은 현재 2% 정도인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한은 역시 이런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날 GDP 설명회에서 신 국장은 "잠재성장률 둔화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생산성 하락, 중국·인도 등 경쟁국 따라와 경제 치열해지는 부분 등이 작용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2천년부터 5년 단위로 많이 떨어졌으며, 23년은 2% 정도로 본다"면서 "연구기관들 전망은 얼마 후 1%대, 0%대 등 우울한 전망이 많다"고 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이미 1%대로 내려온 상황이란 평가도 많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더 우울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 잠재성장률에 대해 2000~2007년 3.8%,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OCE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제 한국경제가 자체적인 체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2%도 되지 않는 것이다.

■ 한국 1%대 잠재성장률 국가로

통상 많은 것을 이룬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선진국이 더 성장할 룸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한국 정도의 나라가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보다 더 낮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점은 얼핏 납득이 되지 않는다.

OECD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거의 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면서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지금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들보다 낮아진 상황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 2000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다.

대략 정권별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김대중 정부 5.6%, 노무현 정부 4.7%, 이명박 정부 3.3%, 박근혜 정부 3.0%, 문재인 정부 2.3% 내외 수준이었다.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4년 3.4%에서 올해 1.7%로 10년 만에 반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1%대 잠재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할 듯한 분위기다.

■ 출산정책 실패가 한국경제에 요구하는 값비싼 청구서

출산 정책 실패와 생산성 둔화는 한국경제에 비싼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또 한국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더 좁혀야 했고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나라였다.

하지만 한국은 문제 풀이에 실패해 구조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장 통화정책, 재정정책 같은 것으로 경기를 펌프질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구조와 저성장 구도를 바꿀 수 없다.

금융권의 한 채권딜러는 한국경제의 우울한 미래를 이렇게 평가했다.

"20년전부터 저출산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저출산 정책을 써 세금만 낭비한 게 현실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말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지만 늘 그렇듯 액션은 엉뚱한 방향이죠. 한국은 점점 내일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층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도 더디다 보니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선 한해 1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 25만명선이 무너지고 향후 20만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국은 심각한 '결혼·출산 파업'을 반전시키지 못하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OECD 보고서가 나온 후 지난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노동시장 개혁 등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이창용 총재는 "한국이 3, 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을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0%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률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는 바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작년보다 높아질 올해 성장률에 기대를 걸다가도 한계가 뻔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이미 많은 것을 놓쳤지만, 제대로된 대책이 따라주지 않는 나라가 됐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