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1-04 (수)

[자료] 김민석 민주당대표 "27년 예산안은 미래선점·성장확산·모두의 성장 예산...청년·신혼·지방 예산 대폭 확대"

  • 입력 2026-11-04 14:0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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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지방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와 지방재정에 관련해서는 당이 정부에 앞서 열심히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습니다.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해 오신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입점 상인 사이에 중간운영 업체가 끼어있는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상인들은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고,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와 관련된 특혜 계약 정황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 내지 9%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일상 속의 묵은 관행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일을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악의적 왜곡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미래약탈', '총선대응기금'이라는 자극적인 낙인도 모자라 본회의장에서 내지른 고성과 야유마저 국민의 요구로 포장했습니다. 국민께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훼손해 놓고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무례를 정당화하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와 감당 능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관리재정수지도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3년간 나랏빚을 205조 원이나 늘리고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 목표도 3년 연속 어긴 국민의힘이 적자 비율을 20년 만에 최저로 낮춘 이번 예산을 두고 빚 폭증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묻지마식 건전재정이 불러왔던 폐해와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뼈 아픈 과오도 벌써 잊었습니까. 미래투자를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민생예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27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처리시한 내에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법안심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를 구실로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금, 남은 정기국회는 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법안, 쟁점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견은 충분히 듣고 필요한 협의는 이어가되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입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곧장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이 있었던 반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일부 입장차가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들께서 당내의 차이와 이견, 갈등을 극복하고 빨리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민의 지점도 동일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단해지는 길, 민주당이 당원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더 크고 단단한 민주당을 위해 화합과 단결을 이룰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일에 온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지금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월 들어서자마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송유관이 시베리아 벌판 곳곳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은 한없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원유 수송로의 불안은 세계 경제의 기초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불온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상 밖의 현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재정불안과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고 국민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시위는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우리가 그토록 따라 배워야 할 선진국가로 보았던 유럽을 뒤덮고 있습니다.

진짜 도전은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선거의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개표를, 서부에서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불안정은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 정세가 더욱 동요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대한국 정책 그리고 관세와 통상무역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전의 트럼프 정부 2년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한 지역의 전쟁이 다른 대륙의 물가를 흔들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결정이 세계의 공급망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차원에서의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 정세가 재편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있는 미증유의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출과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통상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우리 경제는 모든 나라가 풍랑에 휩싸여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생산·소비·투자가 석 달 만에 모두 늘었습니다. 산업 생산 증가 폭은 15년 6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달 말에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수출이 반도체를 비롯해 일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분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난해보다 8.5% 늘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국정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방향을 살피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걱정을 먼저 해결하고 잠재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당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중심은 국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데 이 어려운 시기 11월과 12월, 힘을 모읍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세계 정세를 조금 더 무겁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고, 남들이 모두 풍랑과 격랑에 휩싸일 때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 국운 융성기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가 흔들려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 법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윤석열 무죄, 오세훈도 무죄, 조희대 법원은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주었는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무죄, 그의 부인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부인들끼리 뇌물을 주고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또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관 등 8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계엄선포 TV 화면을 보자마자 불법계엄이라는 걸 알았는데 수십 년 군복을 입은 장군들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까?

윤석열 불법계엄과 조희대 사법 쿠데타 의혹에는 한마디도 못 하던 판사들이 조희대 법원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대놓고 국민들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판사는 법원개혁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맞서 싸우라고 하고, 어느 법원장은 법원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판사들의 대응을 부추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대들며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고 하면 국민적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3자 비밀연합은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우리 당원들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몰아세워 당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당원들 사이에는 회복이 어려운 불신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신천지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낙인이 찍힌 당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 최민희,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누명을 벗고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로 끝낼 문제입니까? 지난 8.17 전당대회부터 당대표 스스로 제기한 신천지 의혹이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당원들에게 밝혀주십시오. 동시에 신천지 의혹으로 낙인찍히고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당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에게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당원들에게 신천지 낙인과 상처를 남기고 자칫 우리 당을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행위를 비공개 발언 몇 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법 52조 2항은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애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던 당 TF의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도 국회의원들만 비공개 열람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며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판사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사법부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되자 일부 판사들이 사법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를 두고 내란까지 거론하며 정치권에 날을 세우기 전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신뢰를 잃었는지 그 원인부터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국정감사에선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도 자신을 방어할 때는 준비해온 원고까지 읽었습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놓고 두 달이 지나서야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한쪽 재판은 왜 그렇게 서둘렀고 다른 쪽 재판은 왜 더딘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법관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걱정하는 판사들께 경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사법부를 이 지경까지 망가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2.3 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행보부터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김건희 씨 재판 지연을 둘러싼 논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답해야 할 사안이 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무너진 사법 정의와 헌정 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당대표께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결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원과 지지자 앞에 제기한 의혹을 왜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0일 예비 경선 합동연설회부터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의 본질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따라서 당대표께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이 주장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들입니다.

그간 저는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3자 비밀연합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제기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자·신천지라는 온갖 조리돌림을 당했던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이성윤 최고위원 그리고 저의 억울함은 다소 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롱과 모욕을 견뎌온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의 상처가 어찌 비공개 의원총회 사과 한 번으로 아물겠습니까. 김민석 대표께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공개 사과하시고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끝으로 비공개 의원총회 사과 직후부터 일제히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당대표의 고뇌에 찬 사과, 당대표의 눈물 등을 운운하며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강변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비상계엄 때, 내란 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반명·분열주의자·신천지로 몰린 수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입은 모욕감과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적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사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합니다. 제발 더 이상의 가해 행위는 멈춰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 살림살이가 모두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국가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820조 9천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한편 AI와 반도체 등 미래성장 동력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민생예산을 국민의 삶에 닿게 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살림살이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은 820조 원이 넘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당내 논쟁에서 누가 이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민생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약속한 개혁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생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위해 이제는 민주당이 일할 시간이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어제 한국노총과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연금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며 정년연장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시간 증가 우려,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비롯한 노동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체로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계의 오랜 숙원들이 풀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노정대화가 반복되고 입법이 늦어졌다며 실망과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책연대라는 의미있는 관계를 실천으로 화답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께서도 한국노총과의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우고 더욱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인사와 함께 현안 문제 해결 의지와 약속을 밝히셨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과 쉽지 않은 숙제들이지만 당의 친노동 정체성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약속이기에 입법과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의 현실화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 하루 전인 11월 2일에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가 개최됐습니다.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입니다. 의미있는 시작입니다.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불신의 시각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자체가 공동목표가 존재하기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인권, 기업의 성장과 국가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바람이 다를 수 없습니다. 상호 입장을 설명하고 토론하고 양보하며 의미 있는 결실을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당내 논쟁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큰 이슈고 대화 주제의 전부입니다.

어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당부는 속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년연장,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고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오직 국정과 민생현안만 바라보며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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