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 성장했습니다. 8월 한국은행 예측을 3배 이상 뛰어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 분기 대비 3.4%가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해 49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 2분기 경상수지가 1,166억 달러 흑자로 세계 2위이고 3, 4위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기여가 크지만 중소기업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의 누적 수출은 965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최고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았던 성장의 회복에 있어서 명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성장세가 일시적 호황에 그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입법과 예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성장의 성과가 민생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이 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 곳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산되는데 예산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십시오.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는 않을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내란으로 추락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합리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동네식당과 전통시장에는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지표의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도 방금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수 개선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회복의 다음 과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처별 소비촉진 행사를 하나로 모으고 참여기업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등 골목상권과 연계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고집보다 청년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 주택공급에 대규모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종군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의 60.1%는 이미 주택과 도로, 병원 등이 들어선 도시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주요 후보지도 상당 부분 이 지역과 겹칩니다. 서울시 스스로 녹지 기능이 상실된 곳으로 파악했던 부지까지 녹지 훼손을 이유로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행보,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 아닙니까?

게다가 오 시장은 과거 서리풀 지구에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런, 이현령비현령식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녹지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이 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과거에 낸 보고서와도 일치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공원의 가치는 가치대로, 미래세대의 주거 기회는 기회대로 넓힐 수 있는 합리적 해법에 서울시도 같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0%로 당초 전망치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설비 투자 4.1%, 수출 2.3% 증가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IMF가 전망한 선진국 평균 성장률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약간 과장을 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및 물류 불안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3분기 민간 소비는 0.2%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증가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는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골목상권으로 하루빨리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이고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만큼 건설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 건설현장이 멈추지 않고 미뤄진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과 공장, 산업기반을 짓는 생산적 투자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건설경기와 내수 회복, 국민의 소비 여력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숫자가 국민의 삶의 지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중소기업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의 역대 수출 실적도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44조, 지난해 같은 기간 8.8%. 증가한 액수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숫자도 9만 765개 회사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모두의 성장, 수출의 신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성장이 일부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해내겠습니다.

끝으로 농지투기는 막고 농민은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110여 명의 농어민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농어촌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가 8년 만에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농지를 빼앗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정책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땅을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부동산 투기만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농사짓는 농민을 어렵게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농촌에서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다 살피고 보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뜻이 계셨습니다. 농지는 이제 투기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정책 취지에 맞춰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방지 목적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농민 여러분께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한 방패이자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휘두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재를 꿈꿔왔던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자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밑도 끝도 없이 의심병이 도지나 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행정청의 하나에 불과한 중수청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통솔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되려 특권이자 비정상입니다. 중립성을 핑계로 중수청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정치검찰의 잔재일 뿐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관행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빠르게 정상화 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대통령과 행정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를 불법 스토킹하며 명예를 실추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다 별안간 프로골퍼 리디아 고까지 끌어들인 주진우 같은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불법 도촬, 영상물을 유포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는 게 의정활동이었단 말입니까? 정치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주권 정부는 독일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2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의 역대 최대성과를 비롯해 불공정한 벌떼 입찰로 신음하던 공공조달까지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음해와 억측에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민생과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번 추가 구속으로 당장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이것으로 사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을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 넘게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법과 징계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심리하고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조속히 밝히십시오.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개입 논란과 권한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재재청 요구 거부로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감시와 검증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침묵과 회피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오경미 대법관이 매관매직 사건 김건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김건희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같은 3개 사건에서 징역 4년,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서 징역 5년, 합계 9년이 선고된 중대한 국정농단 사범입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형을 받아야 할 김건희가 풀려날까 봐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조희대 법원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7월 24일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더니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법률에 정한 상고심 기한을 넘겨도 한참 넘겼습니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이 15년으로, 박성재는 1심 징역 25년이 9년으로 줄어들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오세훈의 여론조사 사건은 번번이 무죄, 반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심 선고 유예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도리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조희대 법원을 보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밤새 뜬눈으로 눈 맞아가며 윤석열 구속,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민들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조희대 법원이 12.3 불법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 후 2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 내란 청산과 국정농단 처단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부역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희대 원장은 법원 노조 보고서와 같이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함으로 응원봉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비웃고 우리 당을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조희대 원장,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부패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은 끝이 아닙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최종 사법 판단입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받았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인사와 공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국정농단 사건들입니다. 이뿐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정교유착 의혹까지 김건희라는 이름은 국정농단의 중심마다 등장했습니다. 이를 개인의 경솔한 처신 정도로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대법원이 제 할 일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황부터 무겁게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재판 일정과 구속기간을 헤아리며 사법부를 걱정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국민의 요구는 김건희 씨를 구치소에 더 머물게 하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V0로 불리며 국정을 휘저었던 김건희 씨에게 그의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세력 규합에 나섰습니다. 연이틀 국회의원들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열고 삼행시로 축하를 나누더니, 이제는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을 묶는 보수대통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왜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습니까? 국민의 의문에 제대로 된 답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장동혁을 견제할 삼각 연대를 거론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손을 내미는 동안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을 겨냥해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함께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는 당대표 자리를 지키려 하고, 누구는 그 지도부를 흔들려 하는데 무슨 통합입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조차 거두지 못하면서 손을 잡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습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다음 선거에 나서느냐가 아닙니다. 지난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갈 것인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도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올공 시위에 나란히 손잡고 갈 것인지부터 답하십시오.

반성도 책임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는 것을 대통합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 이른바 '오한장이', 어쩌면 하나같이 보수의 품격, 보수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는지, 한심합니다.

<전용기 최고위원>

남의 인생에는 온갖 낙인으로 선동하고 자기 잘못에는 흐린 눈을 보이고 있는 주진우 의원의 정치는 딱 타진요 수준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조용하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난리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어떤 누구는 허위사실에, 어떤 누구는 검찰 내부자료를 흔드는 등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나 봅니다.

주진우 의원님, 타진요를 기억하십니까? 한 가수의 학력이 가짜라는 의혹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수사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가 잃은 시간과 명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선균 배우도 기억하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소비했습니다. 그 끝은 우리 곁을 떠나보내는 길이었습니다. 의혹은 한순간이지만 낙인은 평생 갑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리디아 고 선수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황제레슨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기사진까지 영상에 붙였습니다. 리디아 고 선수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후원사 공식행사에 있었다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영상에서 리디아 고 선수가 나오는 10초가량을 슬그머니 잘라냈습니다. 정정 공지는 없었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과 요구에는 민주당의 물타기 프레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증거라더니 오류라 하고, 해명하라니 변명을 하고, 사과하라니까 물타기라고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리디아 고 선수는 14살에 프로대회를 제패하고 올림픽 금·은·동을 모두 목에 건 선수입니다. 평생 이름 하나 걸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부인에게 특혜를 건넨 사람으로 국회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그 분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명을 대고 사진을 붙이고 레슨비 액수와 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사과 대신 눈을 돌리는 것을 택했나 봅니다. 이번 대통령 골프영상을 가진 언론사가 있다며 언론을 탓합니다. 틀린 의혹을 덮으려고 새 의혹을 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물타기일 것입니다.

남을 물어뜯을 때는 검사였는데 자기 잘못 앞에선 변호사가 됐습니다. 국감장 발언은 면책특권 뒤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까지 숨겨주지는 않습니다. 면책특권이 무책임할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이 이름이 불린 리디아 고 선수일 것입니다. 이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남의 인생을 걸고 정치하지 마십시오. 사과 한마디에 무너질 자존심이라면 그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말 그대로 참사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국가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반인륜, 반인간적 2차 가해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사연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증오와 혐오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 당일의 진실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이버렉카보다 못한 습관적 거짓 조작 유포, 주진우 의원은 최악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몽골 활시위 장면을 교묘히 짜깁기했습니다. 외교 결례를 입에 담으며 소란을 떨더니 거짓말로 밝혀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골프라며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며 난리를 피우더니 사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마의 편집과 거짓으로 괴롭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까? 김혜경 여사와 리디아 고 선수가 느꼈을 황당함과 피해가 분명한데 반성과 사과조차 없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렉카들의 거짓 조작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목적도 없이 정부여당 관련 인사라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한술 더 떠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습관적 허위사실 유포, 주진우 의원 정말 최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증인채택 결과를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노조 파괴 LS전선 사건, 원하청 교섭과 철탑농성으로 이어진 한화오션 등 중대한 사건들의 증인 출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함 앞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정감사 방해를 중단하고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더이상 방관하고 발목잡기에 열중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초광역특구법 관련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52시간 특례조항 포함 발의로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는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시간 특례 요청과 강경한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빠른 만남으로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또한 빠른 결단으로 메가성장을 향한 정부의 목표에 첫 발을 잘 떼어야 합니다. 과정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추가 발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할 때 최대 과제가 성장의 회복이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의 붕괴, 경제에 대한 기대의 붕괴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최대 정부의 목표는 성장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그 성장의 회복으로 설정했던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첫 고개에 거의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도 수출도 상당한 성과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고개에서 확실한 도약으로 더 나아가고 회복된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성장 노력을 확실하게 안착시키고 뒷받침하고 도약해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에 퍼뜨리도록 해야 한다는 집권당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중심을 잡아가려 합니다. 작은 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있는데, 정부 주도로 전 소비행사를 통합시킨 행사입니다. 당에서 이와 관련해 촉진을 위한 현수막도 걸고 민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총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모든 의원이 이와 관련된 홍보를 SNS에 연계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다들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해서 우리당이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국민 여러분과 공감도 하고 알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이번 겨울에 국회가 성장의 성과를 민생으로 확산시키는 확실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로 나누는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26년 10월 2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김혜경 여사의 소위 황제 골프 논란이 뜨겁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닌 그 가족이 군 시설인 태릉CC 골프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자,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 방기”라며 주진우 의원 인용 보도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언론을 협박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통제 보도지침이다.

민주당 역시 독재에 보조를 맞췄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 영상을 재생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 그 이유도 기가 차다. 언론 보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틀 수 없다는 것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를 틀어막고 민주당은 영상 재생을 틀어막았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의원에게 입틀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 영부인 심기 경호를 위해 국회 영상이나 틀어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루한 처지를 보니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행태 자체가 코미디이다.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핵폐수 선동까지 민주당의 역사는 허위사실 유포의 역사 그 자체였다.

어제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을 했다. 출근길에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그 각오를 증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 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이번 정기국회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조작 기소를 빙자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이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이다.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 온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 왔다. 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 즉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강압 수사와 통일교 간부의 민주당 측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한 편파수사로 얼룩져 왔고 이번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다시 한번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 조은석 특검은 궁예의 관심법을 쓰기라도 한 것처럼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 같은 억지 논리로 우리당 추경호 대구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 권창영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의 문장이 맞지 않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안까지 질책을 받았다. 수사보다는 조작에 몰두하느라 기본이 안 된 특검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특검은 성역인가. 검찰은 해체해야 하지만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수사 조작 기소를 남발해도 되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 조작특검의 정치수사 행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새로운 조작 특검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의 칼을 맡기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합시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수사, 편파수사, 은폐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전면적인 정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공언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해볼 테면 한번 해 보시라. 그러나 거대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시라.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이 정쟁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겠다.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걷어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당 대표가 직접 2027년도 중점 예산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청년, 돌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국민 안전이라는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예산 심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무모한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공소 취소를 즉각 중단하시라. 지금이라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의 책무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최근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적 살인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벼랑 끝에 몰린 피해 여성들이 찾고 있는 곳은 국가 공권력이 아니라 사설 경호업체라는 말이 나온다. 공적 보호 조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결국 하루 25만 원, 한 달 7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빚까지 져 가며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해 비싼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회, 개인이 치안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사회라면,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공적 치안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피해자를 숨게 만들고 피해자에게만 경호원을 붙이는 피해자 방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성도 없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치안의 초점은 철저히 가해자 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관계성 범죄 TF를 중심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첫째, 피해자 중심의 위험도 정밀 평가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보호 조치를 차등 적용하겠다. 단순 고소·고발 접수 단계부터 범죄 이력, 위협 수위, 보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

둘째,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단 조치를 즉각 보완하겠다. 재범 및 보복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게는 영장 기각이나 출소 즉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 수사하는 등 법적·제도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끝내고, 국가가 국민을 온전히 지키는 든든한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

지난 6월, 9천 포인트를 찍었다며 자화자찬하던 코스피가 불과 몇 달 만에 40% 이상 폭락하며 5천 선마저 위태롭다. 외국인 투자자 엑소더스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만 200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 삼성전자 외인 지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한 국가가 됐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유동성에 기대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얄팍한 금융 기술을 쓴다고 증시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야 주가도 오른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주가 억지 부양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공법이다. 법인세 인하와 주 52시간 규제 완화,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과감히 풀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가 거주하는 주택 가격 격차가 290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소득 격차는 좁혀지는데 집값 격차만 벌어지니, 땀 흘려 번 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부동산 계급 사회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LH 사장은 집값 폭락을, 국토부 장관은 연말 안정화를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 못 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정책 수장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는 것 아닌가.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수요를 외면한 채 규제 족쇄만 채우고, 정작 중요한 공급에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말뿐인 연말 안정, 3년 뒤 폭락’이라는 호언장담을 거두고 수요를 틀어막는 과도한 실거주 규제와 세 부담 재점검, 공급 물량 확대로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농업인분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장관 제안으로 추진됐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불의의 피해는 이미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34건 급감했고,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 원 늘어나며, 농촌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 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건 아니겠는가.

수도권 부동산 지옥도, 농지 수탈 전수조사도, 모두 대통령 뜻대로 밀어붙인 개문발차 정책 탓이다.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덧대는 ‘선 폭주 후 수습’ 행태, 이제는 끝내시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6년도 국정감사가 오늘 외통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틀어막고, 자료 제출 틀어막고, 출석 기관장들의 답변을 틀어막는 ‘3대 입틀막 국정감사’였다.

먼저 국감 증인을 보면 올해 일반 증인은 271명으로 작년 5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24년 622명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혹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철저히 봉쇄했다.

낙하산 인사 의혹의 김현지, 정진상, 부동산·주식 대란 등 각종 정책 실패의 주된 책임자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독약 로비 의혹의 핵심 관계자 등 국민들께서 진실과 책임 규명을 간절히 원했던 증인들의 채택을 민주당은 모두 외면했다.

자료 제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과 구체적인 손익 자료, 독약 로비 관련 임상시험 자료, 성남·경기라인 등 낙하산 인사들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와의 패노메논 불공정 계약 경위 등 주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에 대해 줄줄이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입틀막 시도와 발언 시간 독점도 사상 최악이었다. 법사위 국감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하루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과방위에서는 우리당 이진숙 의원을 제척하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분석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약 2시간 가까이 혼자 발언하면서 일반 의원들의 무려 6.4배를 발언했고,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감에서 일반 의원들의 4.5배를, 문체위원장은 문체부 국감에서 일반 의원들의 3.3배가 넘게 발언 시간을 독점했다.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 등 정부의 집요한 국감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정책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는 성과를 거뒀다.

재경위에서는 기획예산처가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관계 부처의 수정 요구는 거의 무시하였고, 기금 사업 중 상당수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기금 목적과는 동떨어진 선심성 퍼주기 사업에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복지위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까지 올리고,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바람에 18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금 손실이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사전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 추진했음을 밝혀냈고, 농지 조사에 중국산 드론이 사용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안규백 전 장관이 DMZ 지뢰 매설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고,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대북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도 요구했다.

산중위와 기후노동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가 기본적인 가용 전력과 용수 대책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날카롭게 따졌다. 문체위에서는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친일파 글씨를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둔갑시켜 전시하는 과정의 의혹과 비리를 파헤쳐서 사퇴를 이끌어 냈고, 교육위에서는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선거 공보물에서 경찰 폭행 전과를 미화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고발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황제 골프 문제, 제주 전국체전 행사 시 석연치 않은 과잉 의전으로 제주 여행객 4만여 명의 발목이 묶인 사태,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홀대와 재정 비상상황을 외치면서도 12억 관사와 내구연한도 안 된 고급 관용차를 교체한 이중적 행태 등을 지적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향후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추적해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권력 앞에서도 법치를 지키겠다는 강직한 소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도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내 죄를 지우라’는 어명을 받들어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공백은 길어지고 인선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대북송금 등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박균택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던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멤버다. 염치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사는 김승원, 용혜인, 강선우 의원으로 족하지 않은가.

게다가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국가 권력 핵심에 차고 넘친다.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등 모두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법무부를 대통령 사설 법률사무소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지명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만약 국가 법무행정을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결에 동원한다면 치욕적인 역사로 기억될 것은 물론 성난 민심이 권력의 배를 뒤집을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정권은 짧다.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를 조속히 지명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골프 치는 것 뭐라 하지 않는다. 다만 TPO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중증이다.

국민 앞에 솔직하시라. 2년 전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대변인들이 한 발언을 보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 만약 그것을 지금 김혜경 여사가 하는 모습을 2년 전으로 돌려서,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에서 그렇게 한 동영상이 국민들께 공개됐다면 대한민국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 뭐라 했는가. ‘황제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황정아 대변인, ‘경제도 안보도 무너지는데 골프 라운딩 나갈 정신 있으십니까.’ 한민수 대변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가 골프 연습이라니 이런 코미디 같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윤종군 대변인, ‘골프장 대신 민생 현장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래 대변인,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전부 보시라. 그러니 중증 내로남불 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눈가림하려 하지 마시라.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신호가 터져 나오는데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한다고 국민 불안이 사라지는가.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2024년 회계연도 14.97%에서 2025년 회계연도 24.73%로 한 해 만에 자그마치 9.76%포인트가 뛰었다. 4명이 신청하면 1명이 거절되는 것이다. 전자여행허가 대신 방문 비자를 신청한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끝내 비자를 받지 못했다.

더 뼈아픈 비교 한번 해보겠다.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비자 면제 국가인데도 거절률이 5.76%에서 5.68%로 오히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영국·독일·프랑스 상승 폭도 1∼2%에 그쳤다. 미국 이민 정책이 깐깐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절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CSIS 초청 강연에서 “이제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느 국가와 함께 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아니, 그 결과가 이미 미국 비자 거절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나".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의 국방성인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종합감사를 한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전원은 외교부의 안일한 한미 동맹 인식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한미 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뒷받침할 국가의 초석이다. 국민의 눈을 가린다고 한미 동맹에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시작해, 거부로 끝나는 국감이다. 제넨셀 임상시험 의혹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의혹도 핵심 증인은 끝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이렇게 막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국민의 노후 자금은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곤두박질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석 달 반 만에 182조 원이 넘게 사라졌다. 예고된 결과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리밸런싱을 멈췄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끌어올렸지만 6월 말 실제 비중은 그마저도 훌쩍 넘어서는 29.1%까지 불어났다.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했다면 증시가 올랐을 때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원칙을 멈춘 대가로 그 수익은 국민의 손실로 돌아왔다. 이 결정을 누가 제안했고 어떤 근거로 밀어붙였는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남아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거부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에게 182조 원의 손실은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히 따져 묻겠다.

필수의료 현장도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진료 중인 아주대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소아 응급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하고 있다. 아이들의 응급실이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부모가 떠안게 된다. 오늘 감사에 출석하는 경찰 증인에게 압수수색 경위와 적절성을 따지고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

임신 중지 의약품 문제도 짚겠다. 정부는 내년 1분기라는 도입 시한부터 정해 놓았지만, 미성년자 처방 기준 같은 핵심 시험 기준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도입 일정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겠다. 국정감사는 오늘로 끝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둘러싼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먼저, 무죄 판결의 이유부터 분명히 하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정황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자료가 오세훈 시장 측에 전달됐고, 제3자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사를 의뢰했는지,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항소심은 이 핵심 쟁점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 경험한 사실에 추측과 과장이 섞여 있고, 객관적 자료가 나오면 진술을 바꾸었으며, 개인적 이해관계와 감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자료와 송금 내역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자료들까지 검토해도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충실한 당연한 결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선고 당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고 조롱했다. 김민석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치적 판결로 몰아갔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정의하고, 법관의 권한 남용은 안 된다며 상고심을 담당하게 될 대법원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언제 권력자가 되었는가.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이 모든 공격의 결론이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고 하루 전에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선고 뒤에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구회근 부장판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과 배당에 관여하지 않으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민주 법치 국가에서는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든 공격의 결론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은, 관여할 수도 없는 하급심 판결까지 끌어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억지로 덧씌우는 행태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항소심 재판부 공격을 즉각 중단하시라. 개별 재판 결과를 ‘기승전 조희대 탄핵’으로 몰아가는 비이성적 행태도 즉각 중단하시라.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넘어, 교육감들의 도덕성 마비와 복마전 같은 비리 의혹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참담한 국감’이었다.

먼저, 경기도 안민석 교육감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선거 공보물에는 ‘약자를 도운 의로운 행위’인 양 궤변으로 포장하며 유권자를 기만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조차 거짓으로 세탁하는 인물이 과연 아이들에게 정직과 준법을 가르치는 교육 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가.

전북 천호성 교육감의 이른바 ‘5억 원 베팅’ 녹취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교육감 선거가 한낱 투기판인가. 선거자금을 매개로 자리를 거래하려 한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그 자체였다. 상습적인 온갖 표절 논란에 이어 사전 선거운동, 보은성 특혜 채용 의혹까지 신성한 교육청을 개인의 선거 전리품 창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

부산 김석준 교육감 역시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으로 교육행정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코앞에 둔 피고인 신분으로 부산 교육행정을 사법 리스크의 늪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교실은 정직을 가르치는 곳인데 교육감실은 거짓과 반칙의 도피처가 되어 버렸다. 교육감들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로 교육행정은 표류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의 무책임한 출마와 위법행위가 직위 상실로 이어진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선거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 교육 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피 같은 세금이 왜 범법 교육감들의 뒤치다꺼리에 낭비되어야 하는가.

도덕성과 투명성이 파탄 난 이들에게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키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교육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편법 행태를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단호한 판결을 촉구하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체위는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9조 6,345억 원이다. 올해보다 22.6%나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문화예산 늘리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예술은 뒷전이고 청년에게 선심성 퍼주기, 대통령에게는 홍보비 잔치를 벌이면 그게 가당키나 하겠는가.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이 무려 22배 늘었다. 올해 361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7,925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원 대상도 28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확대된다.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분 1조 7,790억 원 가운데 40% 이상이 이 사업 하나에 들어간다.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공연 한 번 공짜로 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그 공연을 만드는 예술인들에게도 계속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성이다.

둘째, 청년에게 일자리는 못 만들어 주면서, 해외여행에는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예산이 5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늘었다. 참여자의 30% 이상을 이른바 '쉬었음' 청년으로 선발하는데, 다수 프로젝트의 해외 체류 기간은 열흘이다.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여행 티켓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 줄 일자리이다.

셋째, 온갖 사업에 ‘K’ 자를 붙여 예산을 늘려 놓고, 이제는 그 ‘K’를 홍보하고 정리하겠다며 또 예산을 쓴다. 글로벌 K-존 133억 원,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121억 원,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 원, K-헤리티지 밸리 53억 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142억 원, 이 5개 K 사업만 629억 원이다.

그런데 별도로 K-브랜드 캠페인이라는 신규 사업에 또 85억 원을 편성했다. 자문위원회 회의비만 1억 원, 콘퍼런스 두 번에 10억 원이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사전 조사 비용까지 합치면 20억 원을 쓴다.

넷째, 대통령 홍보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KTV 정책 소통 강화 시범사업에 25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통령 행사 중계에 활용할 UHD 중계차 1대에만 53억 원이다. 여기에 혁신 기법 정책 홍보 53억 원, K-브랜드 캠페인 85억 원까지 더하면 신규 홍보성 사업 예산만 397억 원이다.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는 인색하면서 대통령 화면에 비추는 데 53억짜리 중계차까지 사겠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이 창작을 이어 갈 수 있게 하고, 문학, 연극, 무용, 클래식 등 순수예술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예술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일회성 선심성 사업과 과도한 정권 홍보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 바로잡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과 위법·부당한 행정을 집중 검증했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담했다. 지난 9월 21일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에 의한 사건으로 최종 판단했고,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오히려 자작극이라고 우리를 조롱하며, 적반하장으로 군사적 위협까지 가했다.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외면했고, 얼마 전에는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회담까지 제안했다.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렸는데 북한의 책임 추궁은 외면하고, 대화부터 제안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평화인가. 북한 도발 앞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조차 주저하던 정부가 정작 우리 군의 근간을 흔드는 데에는 어떠한 신중함도 없었다.

사관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민과 사관생도들의 의견 수렴 요구를 외면했고, 각 군 총장들은 공식적인 내부 검토도 없이 개인적 의견을 군 전체의 입장처럼 제시했다. 심지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조차 없었고, 공식 국무회의 대신 회의 결과도 남지 않는 간담회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에서도 졸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일정을 강요하는데, 어느 누구도 바른 소리 한마디 하고 있지 않았다. 장병 생존성과 방어 성능 등 핵심 군사적 검증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고, 지자체 지원 조달이 여의치 않자 오로지 전남·광주에서만 기부 대 양여 원칙을 훼손하는 특례까지 추진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군이 광주 기지에 약 580억 원 규모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실조차 관계 부처와 광주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무리수가 한미동맹의 핵심인 전작권 전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인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조차 ‘북한의 군사적 능력 변화에 따라 전환 조건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청와대는 미국 정부 전체 의견이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조금 전에 김대식 의원이 언급한 바대로, 어제 종합감사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시에 미군을 어떻게 믿느냐’는 막말을 했다. 미국과의 신뢰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다. 북한의 위협에는 눈을 감고, 우리 군의 검증과 절차는 무시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 책임자의 전문적 판단마저 폄훼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 정책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 안보를 정치적 치적의 희생양으로 삼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매국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라. 국가 안보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안보 정책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내일부터 3일간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김정은이 중국 단둥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권력 서열 2인 리창 총리를 만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회동은 서열 4위인 왕후닝 주석과 함께했다.

김정은이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고 누구를 만났다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북중 간 어떠한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그 내막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국정원이 수집하고 파악하는 정보는 국가안보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난 8일 국방위 합참 감사에서 합참의장 역시 일부 대북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한미 간 정보 공유는 7개월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고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동영 장관은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첫째,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둘째, 한미 정보 협력의 실체와 개선 대책을 확인하겠다.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실제 대북 정보 판단에 영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양국 간 정보 협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

<이상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과의 대화에서 남긴 발언을 들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농지 전수조사이다. 전국 농촌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농민들은 투기꾼으로 몰아넣었고, 고령 농부의 마지막 재산인 농지는 반토막 냈다. 전국의 농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농지 전수조사의 책임을 떠넘겼다.

농업인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떠넘겼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민낯을 똑똑히 봤다. 우연의 일치일까. 농업인과의 대화를 앞둔 오전 송미령 장관이 무리한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으로 혈세를 낭비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고 싶다. 대통령님, 경찰 고발이 무서워서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가. 밀려 있는 재판도 받으셔야 되는데 당당하셔야 된다. 대통령님, SNS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커진다.’라고 강조하셨다. 일이 잘되면 내 덕이고, 현장의 원성이 빗발치고 수사 대상에 오르니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재명표 리더십인가. 최고 권력자가 자기 자신의 지시로 시작된 일의 부작용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품격을 논하기조차 민망한 자해 행위이다.

도대체 이 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는 조소가 어제부터 쏟아지고 있다. 세간의 의혹을 받는 김현지가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원래 지시를 뒤집고 전국 농지 조사로 발전시킨 송미령 장관이 최고에 있는 건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책임질 일이 생기자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권력 서열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님, 국민들은 이미 이 정권에서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을 겪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내로남불의 훨씬 더 추한 정치 형태가 바로 권력자의 남 탓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농촌의 진짜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농정 정상화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